반제민전 대변인 12.21 논평

 

미국과 역적패당의 군사적결탁이 보다 위험한 양상을 띠고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과 군부패당은 제27차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 밑에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가동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미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대며 수시로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모의를 벌여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과 호전세력이 벌인 안보정책 구상회의라는 것만 봐도 지난 2004년 10월부터 미국과 군부우두머리들이 한미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군사협의체」조작을 목적으로 2~3달에 한번씩 진행하여 온 상전과 주구의 전쟁모의판이다.

미국과 호전광들은 이를 통해 시기별로 북침전쟁 계획들을 부단히 보충완성하여 왔으며 특히 핵 선제공격에 의한 각종 「작전계획」들을 새롭게 작성 및 수정보충하는 등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준비책동을 계획적으로 벌여왔다.

그런데도 미국과 호전광들은 이번에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그의 소집기준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 저들의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대안작성과 확장억제 정보공유의 확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댄 사실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내년부터 가동하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란 이북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목적으로 한 「확장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함께 북침핵전쟁 계획수립으로부터 군사적도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행동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상설적인 전쟁지휘기구라는 것을 말해준다.

내외가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정세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때에 미국과 호전세력들이 그 기능과 역할에서 지난 시기의 전쟁지휘기구를 훨씬 초월하는 종합적인 기구를 조작한 것은 제2, 제3의 군사적도발은 물론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이 박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싫증해주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은 참혹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제2의 6.25전쟁도발을 위해 미쳐 날뛰는 호전광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