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잔 대변인 1.6 논평
 

통일부가 「2011년 업무보고」라는데서 새해에는 그 무슨 북 인권법 조속 제정, 인권재단 설립, 인권실태조사,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을 대북정책의 중점 과제로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북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3단계 정책 목표와 실천계획을 담은 노정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수집권패당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꺼들면서 정부차원에서 분열사에 처음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노정도까지 마련하면서 필사 발악하고 있는 근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패당은 집권이래 선핵포기를 전제로 한 저들의 대북정책이 계속 항의와 규탄에 몰리우자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북 어뢰에 의한 함선침몰」이라는 특대형 사건을 조작하였다.

날조극의 진상이 드러나며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자 역적패당이 고육계로 착상한 것이 지난해에 연이은 연평도 무력도발사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 천만한 작태로 각계의 분노로 번져지자 보수패당은 민심을 딴데로 돌려볼 속셈으로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다시금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개꿈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사실 인권의 최대불모지는 이남이다.

정의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 땅이다.

오죽하면 국제사회까지 이남을 일컬어 파쇼가 난무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개탄하고 있겠는가.

이런 비극을 이 땅에 연출한 장본인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수집권패당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모략과 도발의 카드만을 계속 내놓으며 동족대결정책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중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권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