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15 논평

 

지난 8일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2030년을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인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말하자면 있지도 않는 북의 잠수함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북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무력증강 소동은 명백히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선전포고나 같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 땅에서는 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여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가상하여 조작해낸 「작전계획 5029」에 입각하여 미제침략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탄을 장비한 전투함선집단, 전략폭격 비행대들을 비롯한 각종 핵 타격수단들이 동원되고 그 수행기간도 지난해에 비해 39일간이나 더 늘어난 62일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북침 합동군사연습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도 김관진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대며 『국방개혁 307계획』을 떠드는 것이야 말로 극악한 친미사대역적의 동족대결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합동참모부 작전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김관진은 『한미군사동맹』을 안보의 기본 축이라고 떠들며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억제력 확보』를 제창해온 반북 대결분자이다.

더욱이 지난해 도발적인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국방부장관의 자리에 기여오른 김관진은 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 씌우면서 『대응』과 『응징』의 폭언으로 이 땅의 정세를 더욱더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군부 호전광들은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의 정당한 제의에 최전연 일대를 포함한 이남전역에서 매일과 같이 북침전쟁연습을 벌여 놓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으며 모처럼 마련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자체에서 결렬시키었다.

당치않은 구실과 조건을 내세우다 못해 회담날자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시기와 일치시켜 놓은 것은 명백히 회담결렬을 노린 고의적인 책동이었다.

현 당국이 무력증강책동을 합법화하려는 국방개혁을 발표한 것은 상전의 지령에 따라 어느 때든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울 달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때문에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국방개혁 307계획」이야 말로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초월한 위험 천만한 것으로써 동족대결의 참극을 현실화할 무력증강계획이라고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군부 호전광들은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똑바로 읽고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여야 하며 호전적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