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6.23 논평

 

지금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기를 올리고 있다.

역대 통치배들치고 반북인권소동을 벌이지 않은 적이 없지만 MB패당과 같이 법의 외피를 뒤집어쓴 반북대결문서를 꾸며내어 인권소동 그 자체를 정책화하려 한 적은 없었다

온 겨레의 거듭되는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북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은 이북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다.

「북인권법」은 뒤집어 놓은 「흡수통일」론, 반공화국 악법이다.

이는 자주권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는 이북에는 도저히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난 시기에도 이북은 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반북적대세력의 「인권」소동을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해왔다.

이를 모를리 없는 역적패당이 이번에 기어이 「북인권법」을 채택하려는 것은 「인권」을 구실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상을 실현하겠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다.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내부붕괴를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다.

미국은 인권의 간판밑에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에 썪어 빠진 자유와 민주주의바람을 불어넣어 종당에는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무너뜨렸다.

최근연간 이전 소련가맹공화국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쟈스민혁명』이요, 『올리브혁명』 이요 하는 것들도 밑바닥에는 인권의 간판밑에 벌어진 미국의 책동이 깔려있다.

지금도 미국은 이북은 물론 반제자주적인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 『인권상황의 개선』이요 뭐요 하며 내부에 썪어 빠진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하수인이며 「흡수통일」야망에 미친 이명박 역적패당이 미국의 이러한 각본을 받아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역적패당은 반북심리모략방송에 더욱 매달리는 한편「NK지식인연대」, 「북인권탈북청년연합」등 온갖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존엄 높은 북체제와 인권을 비방중상하는 전단들을 이북지역에 날려보내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지금 역적패당은 이북에 대한 그 무슨 『급변사태』를 떠들면서 「통일대계탐색연구」니, 「비상통치계획」이니 따위의 모략문서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는 한편 이를 가상한 북침전쟁연습들을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다.

이로 하여 오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사업은 고사하고 접촉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북간에는 군사적 충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역적패당이 들어앉은 지금처럼 관계단절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인권법」이 채택된다면 가뜩이나 막힌 남북관계에 완전히 차단봉을 내리는 것으로 된다.

제반 사실은 역적패당이 통과시키려는 「북인권법안」이 이북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반북대결법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패당은 주제넘게 있지도 않는 북 「인권법」채택을 운운하기 앞서 세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한 이 땅의 인권법이나 똑똑히 만들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민중에 대한 파쇼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