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국민은 「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왜「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보안법」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가장 악독한 인권파괴법이기 때문이다.

사상연구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며 기본권이다.

그런데 「보안법」은 제1조 제2항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성문화해 놓고도 제 4조 제1항과 제7조 제5항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전선동』을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기밀로 하여야 할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사형, 징역에 처한다고 쪼아 박아 사실을 그대로 말하거나 선진사상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보안법」이 인간의 윤리도덕을 부정하는 반인륜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제10조 「불고지죄」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자』 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제해 놓고 주변사람들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 형제, 친척, 친우들 사이에 상호 감시, 밀고 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의리, 윤리도덕을 지킬 수 없게 하고 있다.

셋째로 「보안법」이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살인악법이기 때문이다.

제4조 제1항과 제7조 7항에는 『건조물 기타중요시설을 파괴』, 『취거』하거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형에 처한다고 규제되어있다. 때문에 생존권을 찾기 위한 대중적 진출을 모두 이 조항에 걸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넷째로 「보안법」이 사회적 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전면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폭압법이기 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다.

더욱이 외세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우리 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런데 「보안법」은 제1조와 제2조에서『정부참칭』 ,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집단, 단체와 통일의 상대방인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사회적 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이 땅의 선진적이고 애국적인 단체를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 제6조와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반국가단체구성과 가입, 그 활동과 지원을 처벌한다』고 규제해 놓아 사회적 진보운동, 특히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위한 대중운동단체 결성과 가입, 그 활동, 민간차원의 남북접촉과 교류를 엄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로 「보안법」이 집권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누구나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만능 탄압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대법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헌법에 기초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보장하며 형사법인 경우 일반법규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 「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극히 위헌적 인데다가 법률의 명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반국가활동」과 「반국가단체」(제1, 2조), 「반국가단체구성과 가입, 그 활동」(제3, 4, 5, 6, 7, 8, 9조), 특히 제7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등의 문구는 극히 위헌적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가 애매모호해 집권자들이 얼마든지 확대, 과장하고 자의대로 법을 남용, 악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찍이 내외 법조계와 인권기구들에서 「보안법」은 위헌성이 다분하며 형벌법규로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작용이 남발, 악용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법아닌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본문 25조 62항과 부칙 4조 10항으로 이루어진 「보안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두철미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적 진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때문에 세인들까지도 「보안법」 은 중세기의 종교법률과 히틀러시대의 파쇼악법, 미국의 「매카란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악독하고 무지막지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안법」 철폐투쟁에 총 분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