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금 국민각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가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6. 15와 평화, 한상렬 목사를 지키는 모임』(평화모임)은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의 방북 행위에 대한 2심 유죄판결에 대해 『6. 15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 판결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화모임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방북 시기 한 목사의 ‘6. 15선언과 10. 4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을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남북공동 합의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통일적 행위』라며 『판결을 거부하고 즉각 상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목사가 2005년 9월 맥아더 동상 철수투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미군이 실제 ‘점령군’으로 주둔해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