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9 논평

 

현대판 「을사 5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이 조작 된 때로부터 45년이 되였다.

미국과 이 땅의 친미 사대매국노들에 의해 1966년 7월   9일에 발효된「한미행정협정」은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합법화하고 양키살인마들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 특권, 특전을 주는 현대판 「노비문서」이다.

원래 이 「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2일 맥아더와 이승만 역도사이에 서한형식  으로 교환된 「재한 미국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다. 이 「대전협정」이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일체 미군당국이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면  새로 조작된 「한미행정협정」은 마치도 당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외피를 씌웠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당국이 그 권한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한미행정협정」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이 있다.  

이 협정에는 미군이 그 어떤 범죄적 만행을 감행해도 수사와 재판권  행사는 물론 항소조차 할 수없고  미군에게 임의의 시설과  구역도 무상으로 제공하며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상과 반환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비용까지 이남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지난 45년간 어느 하루, 한시도  이 땅에서는 미군의 범죄가 감행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로 하여 국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

이남을 강점한 양키들은 각종 핵무기를 끌어들여  평화를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지비를 빨아먹으면서 이르는 곳 마다에서 살인과 강간, 강도와 약탈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왔다.

 매향리, 군산등 이남전역이 침략자들의 북침전쟁연습장으로 전락되고 주한미군의 기름유출로  국민의 생명수인 강 하천들은 심히 오염되었다. 그런가 하면  70대 노부부가  살인귀들의 둔기에 맞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길가던 여중생들이 대낮에 양키들의 무한궤도에 깔려 죽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미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감행되는 미군의 범죄는  일 평균 4건으로 증가되고 지난 5년간에만도 수천여건의 강간, 강탈, 폭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역대 보수패당은 물론 현 이명박 일당도 미군범죄자들을 한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양키대신 법정에 세우고  피고석으로 끌고 가면서 살인귀들을  감싸주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

최근에는 「한미행정협정」을 거들며 북침전쟁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려 16조원에 달하는 미군 기지 이전비용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주려는 친미사대굴종행위에 집착하고 있다. 한편 온 국민이 치를 떨면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고엽제 매몰사건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망언까지 늘어 놓으면서  흑막 속에 영영 덮어버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실로 사대매국노들의 굴욕 속에 조작되고 비호두둔으로   이어져 온 「한미행정협정」의 45년은 침략자인 미군이 주인으로 군림하고 국민은 더욱 처절한 노예민으로 짓밟혀온 악몽의 날과 달로 점철되어 있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협정이 체결된 첫날부터 그를 배격해왔으며 협정파기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다.  

민중의 항거에 못이겨 미국은 지난 시기  두 차례의 개정협상에 나섰지만 도리어 이남「정권」을 강박하여 더 많은   미군유지비를 우리민중에게 떠 넘기고 미군의 환경파괴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등 미군에게 특권적 지위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악했다.

지금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은 운용절차상의 문제』라는 궤변으로 어떻게 하나 이「노비문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꾀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폐되어야 하며  미군은 이전이 아니라 당장 물러가야 한다.

살인을 직업으로 표어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법적」범죄집단일 뿐이다.

범죄의 집단, 침략의 무리들에게 이런  굴욕을 계속강요 당한다는 것은 창피이며  수치이다.  

민족의 피가 끓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간의 모든 협정, 조약들을 무효화시키며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의 횃불을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독극물로 위협하고 강토를 오염시킨 미군의 고엽제 매몰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상을 규명하며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미군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친미사대매국에 명줄을 걸고 양키들에게 아부굴종하면서 침략자들의 범죄를 적극 비호두둔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명박 일당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 반제민전은 식민지 예속민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민족의 일원으로 살려는 각계민중과 함께 이 땅에 양키침략군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 통일조국의 새날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주체100(2011)년 7월 9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