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7.21 논평

 

최근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노조간부 등 11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보안법」위반으로 1명을 긴급체포한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그 무슨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일진회」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간고등교육전문가 집단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기획실장과 한 노조운동가의 사무실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이른바 「일진회」관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6일과 7일에도 국정원은 「민족 21」주간자인 안영민과 그의 아버지 안재구가 조총련동포들과 접촉하면서 북의 지령을 받았을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날조하여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파쇼적 폭거를 자행했다.

이것은 경향각지에서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시위와 청년학생들의 「반값등록금」실현투쟁을 북과 억지로 연결시켜 묵살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기운을 말살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는 통일애국세력의 수족을 얽어매려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으로써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남사회에 대대적인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민주진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보수패거리들에게는 입김을 불어넣어주어 내년도 「대선」과 「총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지금부터 마련해보려는 음흉한 속셈의 발로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명박 보수패당은 저들이 집요하게 추구해온 썩어 빠진 대북정책의 총 파산으로 하여 안팎으로 얻어맞고 고립배격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의 운명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예감한 역적패당은 모든 책임을 북에 전가하기 위해 국정원을 내세워 그 무슨 「일진회」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 수사를 하고 발표하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북과 연결시킨 「일진회」사건으로 명명해놓고 탄압의 마수를 통일세력만이 아니라 노조와 학계까지 넓혀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은 지금까지 「인혁당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애국적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감금 처형하여 만사람들로 부터 나치스들도 무색할 폭압기구로 지탄받아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13명의 성원들 속에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도 있고 여러 해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하여 첫 시작부터 모략적 성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민심을 오도하고 대대적인 북풍몰이를 시작해 조락해가는 저들의 정치적 운명을 연장해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이명박 일당의 이러한 책동은 지금 각계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은 통일운동진영과 노동운동진영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분명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통일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 정당, 시민사회단체에까지 촉수를 뻗쳐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다고 영장심사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업사태해결과 반값등록금 요구도 북에서 사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수패당의 모략적인 「간첩사건」조작책동을 신랄히 단죄 규탄하고 있다.

온갖 반역정책으로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이 땅을 동족대결의 난무장, 외세의 식민지로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MB패당은 그 어떤 술책과 음모로써도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는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이번 모략극의 주범인  「경인4적」 원세훈을 단호히 징벌하며 「보안법」철폐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