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해결』이라는 「공약」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무지와 무능으로 일관되고 민중을 소외시하는 MB 정체는 첫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눈밖에 났다.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구시대적이고 부유하고 부패한 인물들, 그리고 능력보다는 자기와 이런 저런 연고로 엮여있는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3년 반 동안 한 행태들을 보면 우리 민중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을 위한 편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사회적 양극화는 커지고 서민대중의 삶은 죽음의 문턱에 와닿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총 파국에 이르렀다.

MB정부는 사실상 그 어떤 정치이념이나 주견도 없는 허수아비 망국정부이며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로 민족을 배반하고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명박이 집권해서 오늘까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존적이고 극우적인 정치형태이다.

권좌에 올라앉기 바쁘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다름아닌 미국이며 「한미동맹」강화가 모든 것의 최우선적이었다.

지난 10년간 차요시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동맹 3원칙」이란 것을 내들고 상전의 옷자락에 바싹 매달렸다. 그들이 부르짖은 『21세기 전략동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행각기간 백악관과 정계, 군부요직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군감축을 중단』해달라느니, 이남의 무기구매지위를 나토수준으로 올려달라느니, 하고 애걸한 추태가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2008년 봄에 범국민적인 촛불시위로 화한 미국쇠고기 수입 강행같은 사건은 「동맹강화」구걸로 차례진 대가의 하나이다. 나중의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위에 있다.

일본 천황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한, 일 신 시대』를 선언했지만 쪽바리들이 곧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한 굴욕외교로 만들고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서슴없이 해친 것이야 말로 이명박 패당이 저지른 죄악중에서 제일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에 칼질을 하고 온갖 발악적 책동으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다.

선행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거부하고 모든 대북정책을 북핵포기와 연결시켰으며 이는 「비핵 개방 3000」정책에서 보듯 더이상 북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닿고 국민은 불안속에 살고 있다.

보수패당이 떠들어대는 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만을 불러오는 「흡수통일」의 야망외에 다른 것이 없다.

MB정권의 극우적인 성격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친재벌적이며 반서민적인 경제정책으로 하여 대기업이 고성장하는 반면에 서민경제는 점점 쇠퇴몰락하고 있다.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하는 속에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세계적인 자살대국으로 낙인되고 있다.

이것은 재벌이나 대기업은 크게 성장하지만 그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때문이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독점과 고환율체계를 통해 서민 대중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기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을 4대강사업 같은 쓸모없는 건설사업에 낭비하고 낡아빠진 미국무기 구입에 마구 탕진하고 있다.

민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며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현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이남사회를 완전히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약육강식의 졍글로 만들어 버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MB정권이야 말로 민중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야 할 반통일,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지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구상들을 내놓고 마치 새로운 정당이 다 된 것처럼 놀아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이 그 성격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는가.

미사려구와 숫자놀음에 속아서는 안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통해 우리 민중이 찾은 피의 교훈이다.

각계 민중은 MB보수집권당국을 단호히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재집권음모를 저지 파탄시켜야 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