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1 논평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남측기업인들의 재산권정리를 위한 남북협의가 통일부의 부당한 행위로 하여 무산되었다.

아시다시피 북은 3여년간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초 남측기업인들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정확한 안을 가지고 7월 29일까지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통지하여왔다.

이것은 관광사업에 관여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재산권 정리를 그 당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따라 처리되도록 편의를 도모해주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가장 성의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통일부는 『북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나 절차 등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여 왔다. 뿐아니라 회담날자가 박두하자 생뚱같이 민간기업인들을 제쳐놓은 그 무슨 당국간합의를 하자는 억지주장을 내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협상을 파탄시키기 위한 통일부의 술책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선 관광사업의 당사자들을 협상탁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책동한 것만으로도 이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은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민중의 간절한 소망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 그리고 현대의 요청을 북이 수락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철두철미 북과 현대사이에 맺어진 합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써 당사자는 바로 북과 현대측이다.

관광사업이 완전히 결딴나고 재개의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는 오늘 여기에 관여하였던 기업인들의 재산을 옳바로 해결하는데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회담때에도 통일부는 여기에 끼여들어 민간기업인들에게 아무런 발언권도 주지 않고 지어 회담장안에 들여놓지도 않아 그들이 자기의 견해를 북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번에도 기업인들을 내보내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다.

통일부가 관계자들을 배제한 당국간 회담을 고집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2008년 관광객사건이 발생한때로부터 중단된 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국간 협의를 제기하여 왔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그 무슨 3대조건을 내걸면서 회담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키거나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민간기업들을 배제한 당국실무회담이란 것을 들고 나와 저들이 재산정리협상과 관광사업협의를 독판치기하려고 했다.

북은 이미 이번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산권포기로 인정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당국간 회담을 하자는 제안에 당사자인 민간기업인들을 참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간기업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결국 통일부가 제기한 당국간 회담은 저들이 기업인들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기 위한 제스츄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금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간 합의 준수 및 신뢰의 원칙으로 북의 일반적 주장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정해 나갈 것』이니 뭐니 하면서 아닌보살을 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재산권을 제물로 삼더라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 저들에게 쏠린 민심을 북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바로 통일부를 비롯한 보수당국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통일부이기에 온 국민이 재산권보호를 위한 북의 협상제안소식을 지켜보던 29일 회담을 고의적으로 파탄내고 돌아앉아서는 정책자문회 제2차 전체회의라는 것을 열고 그 무슨 『최근 대북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모의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작태인가.

우리 민중은 이번일을 통해 현인택을 수장으로 하는 통일부가 있는 한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의 그 어떤 긍정적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하게 되였다.

현실은 남북관계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인 통일부를 하루 빨리 척결시키는 것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