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경향각지에서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이 비상한 열기를 띠고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대 규모적인 삭발과 3보 일배행진으로 「반값등록금」실천투쟁에 나섰던 대학생들은 얼마 전부터 매일저녁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계, 교육, 종교 등 사회각계와 정계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6. 10민중항쟁 24돌을 계기로 서울시내 사립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단체들과 대학들에서는 일제히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 규모적인 촛불집회를 단행했으며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결의에 넘쳐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살인적인 등록금제도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극단한 학비난에 시달리게 하고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이명박 보수패당을 결코 용납치 않으려는 전 민중적 의지의 발현이다.

알려진 것처럼 이명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자기가 집권하면 대학생등록금을 반드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반값등록금」공약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대학자율화」와 「대학민영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등록금은 오히려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국민은 보수당국의 반 민중적인 교육정책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반값등록금」공약대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섰다.

이명박 보수패당은 사회각계의 요구대로 「반값등록금」공약 이행에 나설 대신 「학자금 대출제도」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이 등록금문제로 고통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되는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을 졸업 후 엄청난 빚더미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빚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현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대학생들속에서만도 한해에 200~300명의 자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은 세계 제1위의 자살왕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보수패당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괴이한 말장난을 부리는가 하면 아무런 현실적 대안도 없는 『대책』이요, 『등록금완화』요 하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국민 각계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 3여년의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민중을 기만하는 보수패당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대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반역정권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 파쇼당국은 대학생들과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마구 체포 연행하는 야수적 폭거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 반역도당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한 「반값등록금」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으며 민생은 더욱 영락되고 이 땅은 불법무법의 파쇼독재사회로 전락될 뿐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일신일파의 집권유지와 한 줌도 못되는 특권 족속들을 위해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등뼈를 갉아내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보수패당의 반 민중적 악정, 학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이미 시작된 대학생들의「반값등록금」쟁취투쟁을 범국민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반값등록금」쟁취투쟁은 단순히 대학생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 모든 가정에 절실한 문제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근본 문제의 하나로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해야 할 사활적 문제이다.

각계 민중은 「반값등록금」쟁취투쟁 참가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걸맞게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이 전 지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수당국의 반 민중적 교육정책과 파쇼적 정체를 낱낱이 폭로단죄하는 여론전, 홍보전을 활발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반값등록금」쟁취투쟁을 이명박 보수패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명박 보수패당의 거짓공약은 비단 「반값등록금」만이 아니다.

이명박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공약했던 「3대서민고통문제해결」은 「서민고통증대」로 이어졌고 「친서민정책」은 「반서민, 친재벌정책」으로 탈바꿈했으며 「국민성공시대」는 「국민절망시대」로 뒤집어졌다. 귀아프게 떠들어대던 「747공약」은 가계부채 800조원, 물가상승율 5%, 비정규직 850만명을 산생시킨 「858경제대란」으로 전락됐다.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을 최악의 민생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넣는 보수패당은 한 줌도 못되는 특권 족속들에게는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며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부정비리사건들은 부정부패의 왕초로서의 이명박 패당의 더러운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값등록금」쟁취투쟁을 국민기만의 반역정권, 이명박 패당을 단호히 척결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반값등록금」투쟁무대를 이명박 보수패당의 반 민족, 반 민주, 반 통일죄악과 부정부패행위를 단죄 규탄하는 성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소속과 정견, 당파와 신앙, 재산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명박 보수패당을 파멸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을 거세말살하려는 이명박 독재집단의 파쇼적 탄압이 우심하지만 승리는 불의에 타협을 모르고 정의에 투철한 청년학생들과 애국민중에게 있다.

모든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이명박 보수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근로민중이 주인된 민주의 새 세상을 하루 빨리 안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