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44)

진보통합당 건설과 두 단계 정권교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진보통합당 건설 이후 변혁과 진보의 내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멀고 험해도,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의 신념을 굳게 움켜쥐고 투쟁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시련기에 경험한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 좌절하고 변절하고, 내일의 승리를 의심할 때 투항하고 패배하고 무너진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탄식하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시야로 변혁과 진보의 내일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대한 임무가 아닌가.

변혁과 진보의 내일은,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에 거는 기대감을 넘어 신념과 투지를 안겨준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내일이 주는 신념과 투지는 오늘의 정세변화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때 생긴다는 점이다. 오늘의 정세변화를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내일은 거울에 비친 반영물처럼 실체가 아니다. 변혁과 진보의 승리로 빛나는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정세변화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신념과 투지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변혁과 진보의 내일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이 변혁과 진보의 내일을 바라보면 중요한 미래시점 두 군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다가오는 시점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점은 2017년 대선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12년과 2017년은 각각 정권교체를 실현할 중대한 시기이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낡은 정권을 새로운 정권으로 갈아치울 결정적인 기회를 맞나는 때다.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 시나리오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권붕괴와 새로운 정권의 등장을 그려보는 급진적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예상은 이 글의 해명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논하지 않는다.  

지금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그려보는 2012년의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3당합당이 중심을 잡고, 연석회의 합의문을 승인한 여러 사회정치세력들이 총결집한 진보통합당을 건설하고, 그렇게 건설된 진보통합당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꺾고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줄거리로 작성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진보통합당이 3당합당을 중심으로 건설되는가 아니면 '도로 민노당'으로 건설되는가 하는 것이다.

예상하는 결과는 명백하다. 3당이 합당하여 힘있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전망이 한결 밝아질 것이고, 반대로 3당합당에 실패하여 '도로 민노당' 식의 힘없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하면 사실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당이 합당하여 힘있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하는 당면과업이 정파적 이익추구라는 풍랑에 휘말리는 바람에 공식 합의한 통합일정마저 뒤로 미루어지며 계속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 난관을 돌파할 비상대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것은, 3당이 합당한 힘있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하는 당면과업이 2012년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한정되지 않고 2017년 정권교체 시나리오로 확장된다는 점, 그리고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당건설 과업이 두 단계 사회변혁운동과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사활적 문제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012년 정권교체와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할 주체역량이, 3당합당을 실현한 힘있는 진보통합당에 의해 형성,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단계 사회변혁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도 당연히 두 단계로 추진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두 단계 사회변혁론의 핵심내용은 두 단계 정권교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2년의 정권교체와 2017년의 정권교체를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해 발전해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서로 결부시켜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7년의 두 단계 정권교체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두 단계 발전과정인 것이다.

재탕을 피하고 진보지수를 높여야 한다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를 왜 연속적인 두 단계 정권교체로 보아야 하는가? 그 까닭은 2012년의 정권교체가 낮은 단계의 정권교체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3당이 합당하여 힘있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한다 해도, 그렇게 건설된 진보통합당이 2012년에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

3당이 합당하여 진보통합당을 건설하면, 그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급증할 것이고 당장이라도 민주당을 앞질러 제1야당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여론조사결과가 한껏 고무적으로 들리지만, 진보통합당이 여론지지율에서 제1야당으로 올라선다고 해도 한나라당을 꺾고 단독으로 집권하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의 단일후보전술로 한나라당과 맞서는 1 대 1 구도를 만들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진보통합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하고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낮은 단계의 정권교체라 한다. 단일후보전술에 의거한 낮은 단계의 정권교체는 지금 진보정치활동가들 사이에서 '기본상식'처럼 알려진 정권교체 시나리오다.

그런데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의 단일후보전술보다 더 중요한 정치현안은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연합전략이다. 단일후보전술은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선거대응전술인데 비해, 정책연합전략은 2012년 정권교체 이후에 등장할 차기 정권의 진로를 잡아주고 더 나아가 2017년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정치발전전략이다.

지금 조성된 정치판도를 읽으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통합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후보단일화 경선과정을 거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보통합당이 건설된 이후, 민주노동당 출신 진보통합당 정치인이 진보통합당 대선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2012년 대선에 등장할 야권단일후보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 정치인이 아니다.

이것은 비록 2012년에 정권을 교체한다 해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권 수준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있음을 예고한다. 2012년에 정권교체를 실현하고서도 차기 정권이 기껏해야 노무현 정권을 재탕할 것이라면, 차라리 진보정치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깃발을 조용히 내려야 할지 모른다.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재탕으로 되어버릴 위험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2017년 정권교체 시나리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불행하게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결정적인 시기 5년 동안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재탕이 되어버리는 경우, 2017년 정권교체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기회로 되지 못한다.

그러면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재탕이 되어버릴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진보통합당이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실현하여 2013년에 등장할 차기 정권을 진보정치노선으로 견인하는 수밖에 없다. 진보통합당의 견지에서 볼 때 정책연합의 본질은 보수적 타협이 아니라 진보적 견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5당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두 단계 정권교체의 연속적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3당이 합당하여 힘있는 진보통합당을 건설해야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연합이 실현될 수 있고, 진보통합당과 민주당이 정책연합을 실현해야 차기 정권을 진보정치노선으로 견인할 수 있고, 차기 정권의 진보지수를 높여야 노무현 정권 재탕을 차단할 수 있고, 노무현 정권 재탕을 차단해야 2017년 정권교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차기 정권의 진보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연합의 5대 과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 몇 차례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판단과 실천의지다. 민주노동당은 3당합당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진보신당을 설득하여 반드시 3당합당 중심의 진보통합당을 건설하여야 하며, 야당정책협의회를 성사시켜 반드시 정책연합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3당합당 중심의 진보통합당 건설과 야당정책연합전략 수행이야말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 말해도 그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올 여름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과업수행을 좌우할 실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2015년이 있다

2012년과 2017년의 두 단계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남측의 정치세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세변화만이 아니라,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추동하는 한반도 정세변화까지 포괄적으로 전망할 때, 그 시나리오가 주는 역사적 의의를 깊고 넓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것은, 남측의 정치세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세변화와 북미관계 변화가 추동하는 한반도 정세변화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전자와 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동반상승효과를 낼 것이며, 2017년 정권교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결정적인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북미관계 변화가 추동하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전망하는 시나리오에서 떠오르는 시점은 2015년이다. 다시 말해서, 2012년 정권교체 시나리오와 2017년 정권교체 시나리오 사이에 2015년 북미관계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3자 관계를 다시 서술하면, 2012년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2015년 북미관계 시나리오를 반드시 거쳐야 2017년 정권교체 시나리오로 상승발전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북미관계 시나리오는 2012년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거쳐야 2017년 정권교체 시나리오로 상승발전할 수 있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묘하게 맞물린 이 3자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역사적 필연이다. 변혁과 진보의 내일을 믿는 사람은 그 필연을 믿는다. 

그런데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만 생각하고, 2015년의 북미관계 변화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유로 말하면, 그런 반쪽짜리 생각은 덧뺄셈만 알고 방정식은 모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세변화는 단선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복선적 시나리오다. 진보정치활동가들의 정세인식에 필요한 것은,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만 생각하는 덧뺄셈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시나리오에 직결된 2015년의 북미관계 변화까지 생각하는 방정식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2015년의 북미관계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핵문제'가 북미관계의 전면에 제기되었던 1993년부터 오늘까지 18년 동안 북측과 미국이 벌여온 치열한 장기대결의 경과를 분석한 시나리오다. 길고 복잡하게 전개된 북미대결 시나리오를 이 글에서 상론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변화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1단계 - 북측이 미사일 발사(1993년 5월)로 북미 고위급회담(1993년 6월)을 진행하고 북미 공동성명(1993년 6월)과 북미 기본합의문(1994년 10월)을 채택한 단계

제2단계 - 북측이 '고난의 행군'(1995년 1월)을 하면서 4자회담(1997년 8월)을 진행한 단계

제3단계 - 북측의 지하핵실험 실시(1998년 5월), 인공위성 발사(1998년 8월) 이후 북미 특사교환회담(2000년 10월)을 진행하고 북미 공동코뮈니케(2000년 10월)를 채택한 단계

제4단계 - 북측이 6자회담(2003년 8월)을 진행하고 9.19 공동성명(2005년 9월)을 채택한 단계

제5단계 - 북측의 미사일 발사(2006년 7월), 지하핵실험 실시(2006년 10월) 이후 북미 실무급회담(2007년 1월)을 진행한 단계

제6단계 -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2009년 4월), 지하핵실험 실시(2009년 5월), 최첨단 미사일 능력 시위(2010년 10월), 최첨단 우라늄농축능력 시위(2010년 11월)로 북미 고위급회담(2011년 7월)을 재개한 단계

위에 열거한 여섯 차례 단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제6단계다. 2011년 8월 현재 북미관계는 제6단계 가운데서 마지막 일정을 지나는 중이다. 북측이 거의 모든 압박수단을 총동원한 제6단계야말로 북측이 1993년 이래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공세를 펼치는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북측이 제6단계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대미압박을 가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북측이 제7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장장 18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북측의 대미압박공세는 제6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다.

북측의 18년 대미압박공세가 끝난 뒤에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미국은 북측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고 북측의 요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북측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한 미국이 북측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군을 실현할 결정적인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북측의 대미압박공세가 제6단계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이다. 2011년 1월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벗 게이츠(Robert M. Gate) 당시 국방장관이 5년 안에 북측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얼마 뒤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도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게이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였는데, 그 두 최고위관리의 발언은 미국이 북측의 압박공세에 맞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통일뉴스>에 연재한 나의 글에서 상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북측의 압박공세에 맞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015년까지 5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15년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군 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춘 까닭이 거기에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시각으로 보면, 작전통제권 반환과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하나로 일관된 정세변화인 것이다.

다른 한 편, 북측의 시각으로 보면, 2015년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0년이 되고, 미국과 전쟁을 벌인지 65년이 되는 해이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목표년도로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2015년의 북미관계 변화에 보조를 맞출 차기 정권이 등장해야 한다. 두 단계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따르면, 차기 정권은 1단계 정권이다. 또한 2013년에 등장할 1단계 정권의 진보지수를 높여야 2017년 대선에서 진보통합당의 단독집권으로 2단계 정권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2단계 정권 5년 동안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2012년과 2017년의 정권교체가 분절형 정권교체나 복고형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해 상승발전하는 두 단계로 연속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2012년과 2017년의 두 단계 정권교체 시나리오에서 주목해야 할 발전전망을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2013년 이후 5년 동안 1단계 정권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는 신자유주의노선을 폐기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위한 사회복지노선을 추진하고, 10.4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이후 5년 동안 2단계 정권의 역사적 임무는, 중요산업을 단계적으로 국유화하여 민족경제를 자립화하고 사회복지를 보편화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1단계 정권이 신자유주의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중요산업 국유화, 민족경제 자립화, 사회복지 보편화에 필요한 물질경제적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쇠퇴하는 대파산의 시대에 등장할 2단계 정권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민족경제를 자립화하고 사회복지를 보편화할 막대한 자원과 자금을 다른 나라에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도 안 된다. 1단계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노선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전면적 발전만이 2단계 정권이 추진할 중요산업 국유화, 민족경제 자립화, 사회복지 보편화를 실제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2013년 이후 5년 동안 1단계 정권의 역사적 임무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미가 주도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동참하고, 북측과 손잡고 6.15 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남북 정부가 참여하는, 법적 권능을 가진 상설적 통일협의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측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2단계 정권의 역사적 임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맞춰 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군을 촉진하고, 철군에 맞춰 북측과 상호군비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단계 정권은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정상화되고, 북미관계가 평화공존으로 정상화되는 것에 맞춰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한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012년과 2017년의 두 단계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실현할 때,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변혁과 진보의 내일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2011년 8월 12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