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최근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와 보안법긴급대응모임, 왕재산 사건 구속자 가족 등이 국회의원지원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정원이 간첩활동 혐의로 수사 중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라는 것이 완전한 날조극이며 그로 인해 구속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안법긴급대응모임 박래군 대표가 사회를 하였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 결성, 목적 수행,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의 간첩죄가 있다고 하는데 사건 전말을 보면 너무도 터무니 없는 것이다. 그들이 북 노동당 지령을 받아 왕재산 지하당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왕재산은 북의 혁명 성지로서 지하당 건설에 적합한 명칭도 아니며 또 정부전복 기도에 10여명의 인원으로 가능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시하면서 심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낼 의지를 굳히었다.

총책으로 지목 된 김모씨의 부인 구모씨는 『태어나 처음 겪는 일로 남편이 압수수색과 함께 구속된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해 벌을 주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격리, 고립시켜 고통을 주는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울먹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민주노총 인천본부 고광식 부본부장이 왕재산 사건 구속자들과 소환 조사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들을 일자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이호준 교수도 『국정원이 구속 된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여 조사하는 것,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욕설과 협박, 유도 진술, 고압적인 태도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하는 행위,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등은 현행법을 무시한 불법으로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실을 형사법적 차원에서 설명했다.

랑희 인권 활동가는 『국제인권조약과 우리 헌법 및 형법이 금지하는 과잉금지, 유추해석,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교통권 등을 무시하고 진행해 온 국정원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국제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2012년의 정치적 대회전을 앞 둔 정치적 포석에 따른 반국가단체 사건 조작이라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에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국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악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식 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중단할 것과 함께 국회는 이 수사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