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지난 9월27일 사회당이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정근은 됐으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는 제하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떻게 되어 이들이 박정근씨 문제를 놓고 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촉구했겠는가.

박씨는 사회당에 소속된 당원이다.

얼마 전 박씨는 자기의 트위터에 『북의 아무개 거리에서 차 한잔 마시자』라는 글 몇 자를 올렸다.

이를 두고 경기지방경찰청은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짚고 넘어간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인 이른바 「찬양, 고무」죄에 걸린 것이다.

원초적인 비판도 하지 않고 트위터상에 농담 몇 마디 올린 것이 보안법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죄행으로 낙인되어 결국 화를 당했던 것이다.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 대결과 전쟁의 한반도만을 그려놓은 보안법의 황당무계함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당국이 표현의 자유요, 민주주의요 하면서 지구촌에 대고 역설하는 이 땅의 현 정치풍토이다.

여기서 국민이 다시한번 찾게되는 결론은 민중의 자유를 찾고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당은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정근은 됐으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의식은 21세기인데 철 지난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누르고 있다. 철 지난 국보법, 시대착오적인 보안법과 즐겁게 이별하자』고 외쳤던 것이다.

(객원기자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