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지난 28일 위크리크스는 국방부가 2007년 3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를 4조원이나 축소해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이 미국에 보낸 비밀 외교전문에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정에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전비의 절반만 부담한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 민자투자 등을 포함하여 총 96억US$ 이전비중 89억 8000만US$ 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전비를 4조원이나 축소발표하였다.

국민들까지 속여가며 이전비를 통채로 떠안은 국방부의 행태에 능멸을 금할 수 없다.

기지이전은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방지역에 전개된 주한미군의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비용은 미국이 감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무려 93%의 이전비를 국민혈세로 충당하려 드니 이런 망신과 수치가 또 어데 있겠는가.

주한미군에 섬겨 바치는 돈을 국민복지에 돌린다면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한숨 돌릴 수가 있을 것이다.

상전의 요구라면 무조건 수용하며 국민을 속이는 짓도 서슴지 않는 가련한 꼭두각시, 바로 이것이 이른바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국방부의 단면이라 하겠다.

이번 위크리크스폭로가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