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향]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현 당국이 지체없이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에 그 성명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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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고 남북관계 복원하라!』

『최근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건없는 대북지원 및 교류 재개」에 대한 응답이 71.4%나 되고 있다.

또한 6월 아세안안보포럼에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 7월 말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 미국방문,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회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의 연이은 외교행보들로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안팎의 움직임은 이제 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출범이후 고수했던 대북압박정책은 북중, 북러 경제협력 급진전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움직임 등으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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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는 전환하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대북교류사업을 차단하고 10.4공동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만 이행했더라면 천안함 사건도 연평도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5.24조치와 같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몰역사적 조치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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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민 누구도 남과 북의 적대적 상황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에 10.4선언 4돌을 맞는 오늘 한국청년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과 전면적인 남북관계복원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2012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4일 한국청년연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라』

『6.15남북공동선언에 담긴 통일의 큰 이정표에 이어 7년만에 발표된 10.4남북공동선언은 남북 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통일의 설계도다. 이런 이유로 남과 북, 해외 전 민족 성원과 국제사회의 반향은 10.4남북공동선언 발표를 환영하였고 선언의 성실한 이행은 곧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에 넘쳤다.

이명박 정권 집권 후 10.4남북공동선언은 석달만에 위기에 처해졌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해를 거듭할 수록 선언은 폐기 처분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과 같은 주요 요직에 내노라 하는 반통일 인사들을 앉혔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란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따위와 같은 반북대결 정책뿐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반통일 관료들은 이민족에게 의존하여 동족을 상대로 해마다 수십차례에 걸쳐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대북전쟁훈련을 감행하였고 전단살포를 비롯한 각종 민족대결소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서해는 연평도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지금도 매 시각 전운이 감도는 전쟁의 화약고로 전변되었다. 또 남북관계발전의 초석이자 교류 사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끝장났으며 2000년 이전 남북 냉전시대에도 허용되었던 최소한의 인도적 민간급 교류, 협력조차 전면 차단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는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외치는 세력, 인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였다.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과 연행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이명박 집권 4년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올 때마다 애간장을 녹이며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6.15와 10.4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한 채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민족 구성원들은 이런 현 정부의 반북대결 행태에 분노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15와 10.4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자대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전쟁과 영구 분열을 부르는 반북대결 정책에 집착한다면 우리 국민, 민족 구성원은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 방해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서도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현 당국은 사회각계의 지향대로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