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평]
 


 

세계적인 폭로전문 싸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통일부 모차관에 대해 미국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정보원』으로, 『언제나 필요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통일부 모차관에 대해 「콘텍트」, 다시 말하여 「특수정보의 출처」, 「정보제공자」로 인정하고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가 누구인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명된 「정보원」은 통일부 차관 엄종식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참가자들이 일치한 견해를 보였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기밀자료들이 미국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였다.

많은 기밀자료들이 미국에 넘겨진 것은 정상인으로써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밀이라는 것이 그 어느 나라나 집단에서 생명처럼 중요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나 하층 공무원도 아닌 현 정부의 고위 당직자가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이라고 통칭되는 스파이노릇을 해왔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엄종식의 이런 행위를 놓고 고위 당직자로서의 그의 품격과 자질에 『NO!』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국록을 축내며 미국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오직 엄종식이 하나일가.

이 물음에도 국민은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자국민의 생업도 생명도 깡그리 걷어다 바치고 지어 국토까지도 아랑곳 없이 내주는 것이 현 정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문제, 동두천 10대여학생 미군 성폭행사건, 주한미군 유지비 비밀자금 4조원문제 등 미국에 얽매이고 그들을 위해 복무해 온 현 정권의 추악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현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부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니 현 정권을 두고 뭐라고 하겠는가.

정부 당국자들 전체를 미국의 스파이라고 한다면 과언일지 모르나 체감되는 현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자들이 정부당국자요, 국회의원이요 하며 남북관계를 조처한다, 민심을 수렴한다, 정책을 작성한다 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국민이 그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NO! 스파이정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라 하겠다.

그 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너절한 스파이질도 마다치 않는 수치스러운 현 정권을 권력의 자리에서 들어내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