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최근 이 땅에서는 청와대의 친, 인척들과 측근들의 부정부패행위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권력을 등대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집권보수패당의 파렴치한 부정부패행위는 그들이 떠들어온 『청렴결백』이니, 『도덕성』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에 찬 넉두리이며 실용정권이야 말로 역대 정권을 능가하는 가장 추악한 부정부패집단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등 각종 대란의 범람으로 더욱 더 도탄에 빠져드는 민생고에는 아랑곳 없이 오직 치부축적에만 눈이 어두워 이 땅을 부정비리의 오물천지로 전락시킨 친미보수당국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권력을 악용하여 갖은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있는 집권보수세력의 범죄적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역대 정권하에서 권력자들의 친, 인척비리가 임기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보편적 현상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현 당국은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 친, 인척들의 비리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역대 권력형 부정부패사에 신 기록을 세웠다.

이명박의 처 사촌언니, 조카, 사돈을 비롯한 친, 인척들은 권력을 등대고 공공연히 국민혈세를 절취하였는가 하면 각종 문건을 위조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거액의 돈을 착복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08년 1월 이명박의 처 사촌 언니인 김옥희가 친언니로 행세하면서 부정협잡행위를 일삼은 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김옥희는 서울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종원에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300여만달러를 받아먹는 공천장사놀음을 하였는가 하면 그해 6월에는 성 모씨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5만달러를, 7월에는 전 대한석유공사고문인 윤 모씨와 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한 모씨 등에게 대한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등의 감사로 임명시켜 주겠다며 15만달러를 받는 취업장사까지 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은 비법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11만달러를 제 돈주머니에 넣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뿐 아니라 이명박의 사촌형과 그의 아들 2명도 대통령을 등대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이권사업투자명목으로 30만달러를 받아 가로 챘다.

시래기와 우거지는 한 족속이라고 대통령의 사돈들 역시 불가사리를 무색케 할 정도로 부정자금을 착복한 범죄자들이다.

이명박의 사돈인 효성그룹회장 조석래는 방위산업에 개입하여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3 300만달러를 떼먹어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조석래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은 노무비를 과대계산하는 수법을 이용해 700만달러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는가 하면 맏아들 조현준과 조석래의 처제인 송진주, 동서인 미국에 사는 주관엽은 미국산 무기납품과정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국고에서 640만달러를 가로채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명박의 사돈 황 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개입하여 건설업체로부터 2만여달러를 받아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는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는 것을 들 먹이며 박 모씨로부터 7만달러를 빼앗다시피 받아낸 후 갚지 않은 사건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친, 인척들의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들은 현대건설 때 부터 돈 맛을 톡톡히 본 이명박은 한나라당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사기와 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해 뻐젓이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친, 인척들의 비리를 낳게 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원래 이명박은 부정협잡에서 두번째 라면 서러워할 왕초이다.

이명박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2000년 2월 재미교포 김경준과 함께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주식시세를 조작하여 5 2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약 3 900만달러를 횡령하였는가 하면 198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 한 건물지하층에 유흥업소를 꾸려놓고 은밀히 성매매행위를 자행하여 사회각계로부터 성매매여성들이 벌어다준 돈을 월세로 거두어가는 사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자식들도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데서는 결코 짝지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이명박의 딸은 2003년부터 1년동안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관리업체의 직원으로 위장등록해 놓고 매달 1 300달러의 월급을 받았으며 아들 역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업체에 위장등록하고 매달 2 700달러의 월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르는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 비난거리로 되고 있는 내곡동사저부지매입사건은 청와대의 부정부패행위가 얼마나 극도에 이르고 있는 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퇴임 후 거처할 대통령의 사저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아들명의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빼내어 엄청난 땅을 사들인 파렴치한 부정비리행위로서 사회각계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계층 속에서는 노무현의 퇴임 후 사저구입을 놓고 아방궁이니, 타워니 하며 비난하던 보수집권패당이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보다 15배가 넘는 땅을 국고를 털어내어 사들인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번 위법행위는 대통령과 아들이 모두 5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감이라고 강하게 규탄해 나서고 있다.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위, 처 사촌 언니, 사돈 등 한두명도 아닌 10여명 집안족속들이 갖은 부정비리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대상이 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중 오직 이명박뿐이다.

하기에 정계, 사회계, 언론계는 특대형 부정비리범죄를 저지른 이명박과 그 친, 인척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국민증오의 표적가문이라고 한결같이 지탄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마련이다.

이명박과 그 친, 인척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돌아 치니 그 본을 따 청와대측근들은 물론 정부의 장, 차관들, 하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정협잡을 일삼고 있어 집권보수당국은 말 그대로 악취풍기는 부정비리의 종합전시장으로 되고 있다.

청와대정무비서관 김해수는 청와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파산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측근인 세중그룹회장 천신일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의 당선을 위해 약 300만달러를 지원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태광실업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박연차로부터 수 십억원의 금품을 받아 먹은 것이 폭로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현 집권보수당국이 청렴성의 기준이라고 내세웠던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 청와대홍보기획 비서관 추부길과 막강 권력자로 통하던 전 청와대민정수석 이종찬도 태광실업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여만달러의 돈과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체포되었다.

최근에는 전 청와대홍보 수석비서관 김두우가 부산저축은행부정부패사건에 걸려들어 구속되고 연이어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신재민과 청와대수석비서관 및 핵심 비서관들, 감사위원 등 대통령측근들의 각종 뇌물과 횡령혐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각계의 분노가 물 끓듯 하고 있다.

돈과 뇌물에 환장하기는 정부관료들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 현 정부의 대표적 선거공약의 하나인 747공약작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전 방위산업청 청장장수만은 지난 해 터진 함바집비리사건의 주범으로서 주요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개인기업가들에게 허가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먹고 최하층 노동자들의 식당밥값까지 털어내는 협잡질을 하여 올해 2월 사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감사위원 은진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법율지원단을 책임지고 이명박의 당선을 위해 활약한 측근으로서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독검열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의 돈을 받아 먹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체포되었다.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이 저마다 제 돈주머니를 불구는데 피눈이 되어 돌아 치니 말단 공무원들 속에서도 부정협잡행위가 무서운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정부패행위로 재판에 기소되거나 해임된 공무원이 2008년 1 172명, 2009년 1 792명으로 1년 사이에 45%나 늘어나고 공무원 부정비리신고는 2008년 237건, 2009년 2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둑근성을 천성으로 타고나 일찍이 차떼기당, 부패당의 오명을 쓴 한나라당족속들도 온갖 사기와 협잡, 강탈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으며 부정착복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외국나들이에 탕진하며 풍청거리고 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제집 한 칸 없는 수백만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생활고에 피멍든 가슴을 안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배움에 열중해야 할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보수패당은 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일신의 치부와 향락을 위해 북악산보다 더 높이 부정축재금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사회각계에서 현 정권의 악취가 진동한다., MB의 M은 Multy(많은)이고 B는 비리라고 하면서 현 당국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이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현실은 집권 초기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당국의 공약은 절대다수 서민대중을 우롱모독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였으며 이 땅에 만연하는 부정부패행위는 대통령과 그 친, 인척,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더욱더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현 당국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는 지금 폭발전야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패당은 분노로 치를 떠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저들의 각종 부정비리행위를 공공연히 비호두둔하며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

현 당국은 사촌언니 공천비리요, 군납비리요 하는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때마다 단순사기사건이니,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급급하였다.

그리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를 단죄규탄하는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뻔뻔스럽게도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수사니, 측근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니 하고 고아대는 서푼짜리 연극을 놀아댔다.

특히 대통령의 친, 인척들과 청와대측근들이 개입한 부산저축은행사건이 터져 사회적 비난여론이 일자 일자리와 물가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느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느니 하며 자기들은 상관없는 듯이 시치미를 뗐는가 하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번지도록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사건관계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호통을 치면서 책임을 졸개들에게 떠넘기는 노죽을 부렸다.

심지어 전 특임장관 이재오를 비롯한 집권패당은 부산저축은행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고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이전 정권에 물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비열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현 당국은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직에 올려 앉히는 것으로 민심에 도전해 나섰는가 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준수나 부패는 비켜가도 무방하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며 권력층의 부정부패행위들을 극구 싸고 돌았다.

보수집권패당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부정비리사건으로 옥살이하는 범죄자들을 무혐의처분이니, 형집행정지니 등 부당한 구실을 붙여 놓아주고 있는 데서도 드러났다.

최근에도 청와대는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터져 나오자 국무회의를 벌여놓고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친, 인척과 측근 인물, 고위 공직자와 여야정치인 등 누구를 막론하고 제한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들볶아댔다.

그러나 이것은 꼬리가 아홉개 달린 구미여우의 행위와 조금도 다름없는 간교한 술책 외 다름이 아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들까지도 연이어 폭로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당국의 비열한 추태를 두고 정부는 그동안 부패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개탄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부패의 오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하였겠는가.

지금까지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집권세력의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였지만 현 이명박 정권처럼 초보적인 도덕도 염치도 다 집어 던지고 뻔뻔스럽게 자기 친, 인척, 측근 졸개들의 부정부패행위를 갖은 요술로 감싸고 비호두둔해 나선 철면피한 반역정권은 없었다.

지금 각계 민중은 대통령과 친, 인척, 측근 비리를 철저히 조사 해명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그 관련자들은 스스로 오라를 지고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실은 현 보수당국과 한나라당족속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달리는 될 수 없는 희세의 도둑무리, 구린내 나는 부패집단이며 이런 반역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언제가도 빈궁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부정비리의 왕초이며 온상인 보수집권패당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당면하여 다가오는 10. 26지방선거에서 친미보수패당인 한나라당에 대 참패를 안겨 새 사회, 새 정치를 갈망하는 우리 민중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여 온갖 부정부패죄악을 일삼고 있는 반역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100(2011)년 10월 15 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