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24 논평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현 당국자가 미국을 행각하였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5박 6일에 걸치는 집권자의 이번 방미를 두고 의례사상 없는 극진한 국빈대접이니 예상치 못했던 환대에 어리둥절했다느니 하며 성과나 있은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조중동의 보수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사실을 과대포장하며 당국자를 추어올리는 기사들로 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경제와 민중의 생존권을 외세에게 서슴없이 내어맡긴 매국집단이 저들의 흉악한 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국민각계가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 것처럼 현 당국자의 이번 방미는 철저히 식민지 하수인의 매국적인 사대굴종행각, 반 민중적 행각이며 용납할 수 없는 반 통일적 대결행각이다.

우선 현 당국자의 이번 방미는 집권 3년 8개월 동안에 저지른 극악한 반역정책의 총 파산으로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가련한 친미주구가 상전에게 빌붙어 명줄을 부지해 보려는 구차한 사대매국행각이다.

주지하다시피 군부 파쇼독재시대를 부활시켜 이 땅을 자주와 민주의 무덤으로, 민생과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 현 보수당국에 대한 민중의 심판의지는 올해에 들어와서 더욱 격렬해져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울분이 격노한 투쟁의 불길로 타번지는 속에 일자리 개선을 요구하는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실현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시위, 쌀값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보수층 내부에서까지 현 당국자에 대한 회의심과 배척기운이 가증되고 있다.

총 파산의 운명에 처한 당국은 상전의 도움을 받아 남은 임기를 무난히 치를 생각으로 정초부터 외교통상부를 내세워 물밑접촉을 시도했는가 하면 땅바닥으로 떨어진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국빈대접을 청탁하는 것과 같은 외교비화까지 창출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이 반가울리 만무했지만 그가 가져오는 진상품의 대가를 고려하여 환대융숭한 대접이니 하며 등을 두드려주고 역겨운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은 광대극을 펼쳐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던 것이다.

현 당국자의 방미는 또한 이 땅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민중의 생존권까지 송두리째 팔아먹은 반민족적 매국행각이다.

이번에 당국자는 날강도적인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된데 대해 감사까지 표시하면서 경제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어졌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의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려 경제와 민중의 생존권까지도 외세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대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무슨 성과인듯이 생색을 내는 작태는 친미사대에 얼까지 빠진 현 집권자의 추악스런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국회에서 상정통과시킨 한미 FTA의 내용은 미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은 7개뿐 이며 이남이 이행할 조항은 55개로서 그 비율은 무려 1 대 8 이다.

실로 이것은 세상에 보기 드문 망국조약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체결로 하여 녹아날 것은 다름아닌 이 땅의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중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계제작업, 자동차공업 등도 미국독점재벌들의 먹이감으로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때문에 사회 각계는 한미 FTA를 현대판 을사 5조약으로 낙인하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촛불을 강력히 지펴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 집권자의 방미는 또한 미국의 반북핵소동과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대화와 평화를 부정하고 가뜩이나 긴장한 한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최악의 접경에 몰아넣은 극악한 반통일적 대결행각이다.

현 당국자는 이번 미국행각기간 미국의 반북핵소동에 맞장구를 치며 비판을 받더라도 대북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대응이니, 핵 확장억제니 하면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나설 것을 확약하였으며 체제통일망상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더욱이 펜타곤에까지 찾아가 동족을 겨낭한 전쟁모의판까지 벌여놓았는가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무기구입계약을 맺었다. 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같은 것은 처음 체결된 대당가격보다 두 배나 비싼 가격으로 끌어들이기로 약속했다.

지금 이 땅에서는 460만의 완전실업자들과 1천여만의 빈민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은 1 000만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제 돈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오히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여 거리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자금이 부족하여 곤란하다느니 뭐니 하며 경찰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려 14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상전의 무기를 끌어들여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 민중을 외세의 핵 전쟁의 제물로 내맡기려 하고 있으니 실로 현 당국자의 굴욕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사대매국행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현대사에 보기 드문 조공외교로 상전의 배를 불려주고 민생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정권인 현 보수당국에는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민중은 이번 집권자의 방미를 통해 더욱 절감하였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 정부, 반 한나라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친미역적들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척결하여야 한다.

당면해서는 10.26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반대표를 던져 국민을 등진자들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