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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1천인 선언』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천5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 불평등 협상』이라며 “비준을 당장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 조항에 대항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까밝히고 『국회에 계류된 비준 동의안 상정과 처리 이전에 이익과 손실, 정책과 제도,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검토해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이 FTA협정보다 상위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으로 지정돼 다른 법보다 상위법에 속한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이 25개 이상 개정될 뿐만 아니라 각종 명령이나 조례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변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 자체가 제한된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FTA비준은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을 검토한 후에 적용과정에서 상충되는 법률이 나올 시 국내 개정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의 한 인사는 『우리 사회는 마치 한미 FTA가 우리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각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독증세에서 국민적 각성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를 『총력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국회 원내 투쟁과 농성 등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