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MB 가 세금 회피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건물 일부를 비거주용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논현동 사저는 지하 1층(32.40m²), 지상 2층(1층 209.06m², 2층 86.12m²)짜리다. 건물은 겉으로 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와 1층의 일부(209.06m² 중 147.5m²)가 상가로 돼 있다. MB 는 1982년부터 이 주택을 소유해 왔지만 1996년 7월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

1995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84조3)은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고급주택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건축물 총면적이 331m²를 초과하거나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재산세가 5배로 늘고 취득세도 15%(보통은 2%)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나 건물 일부가 상가로 용도변경이 되면 고급주택에서 빠지게 된다. 상가일 경우 총 대지면적(1 023m²)에서 비거주용 공간(179.9m²)에 4배를 곱해 이를 뺀 것이 대지면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재산세 중과를 피하고 차후 증여나 매도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이 강하다MB 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