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1 논평

 

최근 서울에서 한미군부호전광들은 제 43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벌여놓고 북의 『국지도발』과 『대량살상무기위협』을 떠들며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군부호전광들은 제35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무슨 『불안정성』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했다.

전역에서 「호국」합동군사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호전집단이 북을 겨냥한 군사적 모의를 연이어 벌여놓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1968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진행되어온 군사회담으로서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상전과 주구와의 위험 천만한 전쟁모의판이다.

이번에 진행된 전쟁모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극히 위험 천만한 군사적 공모결탁음모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한미호전광들이 지난해 발생한 특대형 반북모략사건인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구실로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억제능력』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군사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주한미군의 병력을 현존 그대로 유지하고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를 뚜렷이 실증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한국사이에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를 비롯한 많은 군사협의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친미호전세력들을 사촉하여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협의체들의 의견들을 통일적으로 감독,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휘를 보다 효률적으로 진행하여 북침야망을 이루어보려 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현재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파국으로 하여 일대 혼란에 휩싸인 미행정부는 지금 사회각계의 분노를 눅잦히기 위해 형식상으로 나마 국방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놀음을 벌여놓고 있다.

그러나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과 함께 미군기지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각종 첨단전쟁장비들은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함께 주일미군, 태평양 군사령부소속 미군전력 등 세계 도처에 배치된 미군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한미호전광들이 북의 『도발』을 떠들며 『맞춤식 억제전략』이라는 새로운 전쟁각본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맞춤식 억제전략」이란 「족집게식 타격」으로서 북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 궤멸』시킨다는 전쟁수행방식이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의 경험을 이 땅에서 재현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핵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호전광들이 저들의 동족대결책동에 대한 미국의 「환영」에 감지덕지하며 더 많은 미국산 무기까지 반입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 중에 없이 오직 대미굴종과 친미사대매국으로 잔명을 부지하려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대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친미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서 살 길을 열어보려는 이런 역적배들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으며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극단한 대결속에 전쟁의 재난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원흉인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친미사대매국에 명줄을 걸고 있는 보수당국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