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일본 국립 도쿄대 대학원의 나카노 다케시 교수가 얼마 전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에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하며 자국 정부에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에서 경제부처 관료를 지내기도 한 경제학자인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독만두로 되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어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특히 그 독소조항이 분쟁해결기구가 관심하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한 해당 정부 정책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출 뿐, 해당 정책이 공익에 필요한 것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닌데 있다.

일본경제학자의 주장을 통해서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 복지, 환경, 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이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른바 미래를 운운하며 국민에게 한미FTA가 빚어놓은 독만두를 먹이지 못해 안달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상전에게 아부굴종하여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있는 보수당을 살려내고 나가서는 재벌들에게 억대의 부를 주어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해 보려는데 있다.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한국은 미국이 그 결정권의 대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ISD에 의해 일방적인 공격을 받거나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만을 지게 된다.

정치는 물론 외교적 자주권도 없는 한국, 군사주권도 미국의 손아귀에 철저히 장악되어 있는 한국에 한미FTA의 ISD로 미국의 부속물로 되어있던 경제주권까지 완전히 침탈당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미국인들이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착각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물을 필요조차 없다.

하기에 국민은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지탄하며 촛불 바다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선적인 한미FTA비준 강행, 일방적인 경제주권매매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한시바삐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독이 든 만두는 정부와 한나라당만 먹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