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서]
 


 

당국이 4대강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났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은 「4대강사업」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을 가지게 된 듯이 요란스레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4대강사업」은 국민생명으로부터 자연환경파괴에 이르기 까지 엄중한 악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돈먹는 하마사업, 토목공사정비아닌 괴멸 사업으로 낙인되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선전국은 역대통치자들도 무색케 할 삽질정치로 4대강을 극도로 황페화 시킨 현 정권의 악정을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이 백서를 발표한다.
 

치적쌓기용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은 MB가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반대로 사라졌던 한반도 대운하계획의 복사판이다.

한반도 대운하계획으로 말하면 1996년 초 당시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현 당국자에게 귀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후 200여명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 대선의 제1공약으로 완성시킨 MB식 창안품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명 한반도 대운하계획은 산악지형의 특성과 두 강의 상류와 하류간 해발고 차가 극심한 것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깊이 6~9m, 폭 100m에 달하는 배의 운항을 조성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는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현대건설에 입주해 있을 때부터 수판알을 놀리는데서는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다고 자처하고 있는 MB로서도 4대강 정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권에 환장한 MB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2007년부터 언론들에는 한반도 대운하계획이란 단어가 오르게 되었다. 권력을 차지한 MB는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강행한다며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정가를 어지럽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이 계획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이라는 평을 내리었다. 국민각계는 한반도 대운하계획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 국토를 망가뜨리는 국가파탄사업이라면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대운하공약으로 자기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MB는 임기 중에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연합뉴스」 2008.6)

그러나 지어 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고 이명박은 국민의 명줄을 조이고 국토를 파괴하더라도 자기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후원해 준 재벌들에게 억대의 부를 보장해 주며 나가서는 그 무슨 치적을 하나 남길 흉심아래 교묘한 방법으로 한반도 대운하계획실현에 착수했다.

그 첫 단계로 한반도 대운하계획4대강 정비사업으로 간판을 바꾸고 유익성에 대한 홍보에 경주했다.

2009년 새해에 접하면서 「중앙일보」등 보수언론을 추동해 낙동강의 물이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나 같다는 여론을 내 돌리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를 내세워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부담이 간다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홍보를 내뜨렸다.(「프레시안」2009.4)

현 당국자는 영화관들에서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선전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광고용 「대한뉴스」를(1953년부터 1994년까지 이전 정권들이 저들의 정책을 일반 주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기 위해 매주 제작하여 극장들에서 상영한 것) 제작하도록 측근들에게 직접 지시하여 1분 30초짜리 「대한뉴스」 두 편을 만들어 전역의 52개 극장과 190여개 영화관들에서 상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전국 케이블TV(SO) 102개사에 일제히 4대강 살리기 방송프로그램 편성협조요청이란 제목의 네 쪽짜리 공문을 내려 보내어 하루 4회 이상 방송하도록 하였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5분간씩 전국 SO지역채널를 통해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동편성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4대강 홍보에 탕진 한 돈만 해도 100억원을 넘는다.( 「오마이뉴스」 2009.5. 「경향신문」 2011.5)

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운운하면서 내온 「주례라지오방송연설」이라는데서 18차례에 걸쳐 4대강살리기라고 요설을 늘어놓았다. (「미디어오늘」 2009.6.)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직권을 악용해 강행 한 세상에 없는 삽질정치이다.

역대 통치배들치고 현 집권자처럼 폭행과 전횡으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고 실현시킨 집권자는 보기 드물다.

「4대강사업」은 각종 법 위반과 사전 문화재 조사 부실, 가짜 수질예측자료 발표 등 수십가지 문제가 있었다. 홍수를 막고 낙동강의 물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의 전체의 3.6%에 불과하며 13억t의 물 중 10억t을 낙동강에서 확보한다고 하지만 4대강 중 가장 물이 부족한 강은 영산강, 섬진강이다. (「경향신문 2009.11.9 」)

사회각계에서 「4대강사업」의 반대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나오자 현 당국자는 한 쪽으로는 여론을 잠재우면서 다른 쪽으로 「4대강정비사업」추진을 위해 경상도지역 출신들을 청와대와 행정부에 대거 끌어들이었다. 심지어 「4대강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종교인들까지 야수적으로 탄압해 나섰다.

2009년 6월 27일 파쇼경찰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조직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던 민주당당직자 등 6명을 현장에서 강제 연행했으며 그를 저지하던 국회의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결과 조승수 의원은 경찰의 발에 걷어 채여 왼쪽발을 절뚝거리게 되었다.(「통일뉴스」2009.6)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내세워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도록 했으며 공사의 낙찰금액의 59.5%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업체에 분배하여 대기업 건설사에 퍼주기를 하였다.(「참말로」2009.1)

현 정권은 「4대강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교육과 복지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예산과 중소기업 지원예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대거 줄이면서도 세금은 대폭 올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역사에 없는 삽질정치를 강행했다.(「노컷뉴스」 2011.9)

22조원이면 사립대에서는 75만명을 무상교육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또 국공립대학생 133만명에게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줄 수 있으며 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생 급식료를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전 국민의 의료비를 완전 보장할 수 있다. (「시사 IN」 2009.7, 「프레시안」 2009.10)

22조원은 4대강 기본물줄기 정비에만 드는 비용이다.

지류정비와 하수처리시설비용, 경작지보상, 음료수 비용등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참으로 천문학적이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은 현 당국자가 자기의 치적을 쌓고 1%의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강압적으로 자행 한 강도적인 정비사업이다.
 

「4대강정비사업」이 가져온 악결과

국민들은 낙동강과 한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물을 정화시켜 음료수로 이용하고 있다.

현 위정당국의 미친 삽질은 국민의 생명수인 강을 심히 오염시켰다.

4대강정비사업 결과 물의 오염도는 극도에 이르고 있다.

공사를 위해 강바닥을 마구 파내어 침전되었던 퇴적물들이 솟아나 강을 일제히 오염시켜 음료수의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독성 화학물질들까지 나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뉴시스」2010.7)

강바닥을 깊이 판 것으로 하여 상류에서 하류에로의 물흐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많은 모래와 퇴적물이 하류의 여기 저기에 쌓이는 등 강의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었다. 준설작업으로 강물이 오염되고 부유물질의 농도가 기준량보다 16배나 높아지면서 저수지, 수원지의 오염이 심해졌다. (「연합뉴스」2010.8, 「오마이 뉴스」2011.10)

낙동강의 함안보, 달성보에서는 발암성물질인 디클 로르메탄이 허용기준의 20배 이상, 부유물질이 85배 이상, 질산성질소가 80배 이상, 카드미움이 3배 이상 초과되었으며 영산강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허용기준보다 2.4배나 더 많이 검출되고 수은과 크롬의 함유량도 모두 허용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낙동강만이 아니라 남한강의 강천보, 여주보, 리포보 건설장에서 강바닥을 마구 파헤쳐 흙탕물과 먹는 물의 수질이 공사이전 보다 20배나 나빠져 아우성이다. (「참세상」 2011.7 )

4대강의 오염 속에 동식물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낙동강의 을숙도와 일웅도에서는 4대강공사로 69종에 1만 1천여마리의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결과 5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고 12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완전히 멸종 되게 되었다. (「사람 일보」2011.4)

영산강에서는 보건설로 물흐름 속도가 떠지면서 1988년 64종에 달하던 물고기들이 현재 38종으로 줄어들었고 낙동강에서는 물흐름이 차단되면서 이동성 물고기인 은어, 뱀장어가 줄어드는 대신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블루길, 배수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 온 물고기들이 늘어 났으며 희귀어종인 흰수마자, 얼룩새꼬미구미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강에서는 희귀어종인 꾸구리를 비롯하여 돌상어, 누치 등 수천여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4대강유역에서만 사는 세계유일의 희귀식물 단양쑥부쟁이가 사라졌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세계적인 보호동물인 재두루미 등이 종적을 감추거나 피해를 받았다. (「참세상」2011.10)

국민각계를 더욱 분격하게 하는 것은 4대강의 삽질에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적들이 심히 파손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역사유적은 우리 민족이 걸어 온 자랑 찬 역사의 중견물로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국보이다.

그러나 공사 당시 현장들에서 문화재조사를 전체 조사대상의 7%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청동기시기의 문화유적과 삼국시기의 귀중한 역사유물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히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공사장들에서 고려시대의 불상과 고조선시대의 제방이 파괴되는 등 문화유적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참세상」 2011.10, 「미디어오늘」2010.11)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과 그 주변이 여주보 건설로 물에 침수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에 있는 백제문화유적들이 부분적으로 침수되거나 지하수상승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 (「연합 뉴스」2010.11, 「경향신문」2010.10)

정비라 함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돌아가게 정리하여 바로 갖추어 지게 하거나 잘 손질하여 모든 요소들을 훌륭히 갖추어 놓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4대강정비사업」은 정비가 아니라 파괴만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중순 낙동강의 구미제방, 낙단제방, 강정제방에 설치된 가물막이언제가 큰 물에 무너지면서 총 52만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먹는 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6월 하순에는 근대문화유산인 경상북도 칠곡군의 「왜관철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연합 뉴스」2011.7)

강천보 인근인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3공구 현장의 하류방향 오른쪽 강둑 70m 구간, 대전 유등천 침산보,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지장, 행복지구 둔치공원 등이 침수 및 유실되었다. (「경향신문」 2011.5)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불어나고 있는 바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복구된 뒤 이번 장마로 또 유실됐으며 대규모 준설로 인해 경기도에서만도 금강의 모래톱, 백사장, 하중도 등 777개를 끼고 있는 하천191.8㎞ 구간이 붕괴 또는 유실되었다. (「민중의 소리」 2011.8, 「참세상」 2011.10)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한강의 강천제방건설장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려 250m구간의 가물막이언제가 터져 나가고 주변의 많은 논과 밭들이 침수되었으며 (환경영향 평가보고) 경북 고령을 비롯하여 곳곳에서는 갈수기인 지금도 농경지에 물이 차 있어 파종한 나무의 40%가량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MBC」2011.11)

실로 「4대강사업」은 재앙에 재앙만을 가져다 준 악재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에 대한 세금수탈이었고 줄어든 것은 농경지들이다.

남한강의 보건설로 213만 9천㎡에 달하는 주변의 넓은 풀판들과 습지들이 사라졌으며 낙동강에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건설로 많은 면적의 논들이 황페화 되었다. 「연합뉴스」2010.10, 2011.9 )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4대강공사로 인해 습지는 종전의 54개로부터 98개로 거의 2배나 늘어 났다고 한다.

오죽하면 외인들까지도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다.(이마모토 히로다케 일본 교토대학 명예교수),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한스 베른 하르트 독일 칼스루에대학 교수),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라 대부분 강 파괴이다.(미국 버클리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 」라고 비평했겠는가.

이러함에도 현 당국자는 「4대강사업」으로 4대강의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면서 국민을 심히 우롱하고 있다.

지금 보수당국은 조공외교와 반 민생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을 죽이는 FTA반대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열해지고 나날이 뛰어오르는 물가상승으로 민중은 이대로는 더 못살겠다 . 갈아엎자 MB정권을!라고 외치며 반정부투쟁에 결연히 나서고 있다.

극도의 위기에 처한 당국은 민심을 가라앉히고 남은 임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해 10.26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급기야 4대강 새 물맞이 행사라는 것을 벌여 놓았지만 톡톡히 망신만 하였다.

행사장의 곳곳에 설치한 천막들은 텅 비어 있었으며 참가한 사람들이란 강제로 동원된 공무원들과 기념품을 챙기기 위해 온 주민들 뿐 이었다. 도리어 노인들로부터 기념품을 누구는 주고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을 야기시켰다.

MB의 삽질에 생명을 잃은 수십명의 영혼들이 현 정권을 절규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부상자들이 4대강을 죽인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우리 민중은 4대강을 황페화시킨 이명박 정권의 만고 죄악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11년 11월 10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