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 채무 2천조 육박

  얼마전 “세계일보”가 “‘빚’공화국… 채무 2천조 육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래에 전문을 소개한다.

 MB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포함하면 지난해만 '1848조'

 가계 빚도 급증, 자산보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 더 빨라 평균부채 5천만원 넘어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04년만 해도 국가 채무 규모는 202조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366조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160조원 이상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조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아직 국가부채가 안심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부채에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집계되질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392조8000억원 가량, 그러나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 공적연금 부채를 모두 묶으면 나라 빚의 규모는 1240조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는 3배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3.4%에서 106%까지 치솟는다.

 게다가 지난 9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실상 184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부채 규모 392조8000억원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부채만을 국가부채로 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천지차이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약 3400억 유로, 한화로는 526조원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채가 더 많은 것이다.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GDP의 144.9%다.

 … 국가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공기업 등의 부실 심화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게다가 가계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2011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가계들의 재무건전성은 나빠졌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모든 지표가 1년 전보다 모두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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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당국이 말하는 이른바  “경제성장”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