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미, 자국에 불리하게 FTA 개정한 적 없다

정부가 “한미FTA발효 뒤 3개월안에 재협상”을 논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누리집을 보면, 미국은 17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2008년 8월과 2009년 12월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이스라엘 FTA를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중미FTA에서는 섬유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해 중미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 및 의류에만 관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렇게 협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 미국은 자국에 불리해지면 이미 타결 된 협상은 물론, 협상 상대방 나라의 의회에서 비준동의한 협정까지 재협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페루 의회는 2006년 6월 미-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79, 반대 14’로 통과시켰고, 콜롬비아 의회도 비슷한 시기에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은 새롭게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재협상 끝에 다시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미FTA도 우리 국회가 2009년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합의서한을 추가로 작성했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에 불리한 재협상이나 협정 개정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뒤 멕시코는 서민경제 침체와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렸고 2006년 재협상 요구 운동까지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개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렇게 재협상이란 말도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