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24 논평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국민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끝끝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파쇼적 폭거를 자행했다.

지금 국민각계는 국회를 최루탄 국회로 만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작태를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반 유권자적인 행동』으로 성토하며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반제민전은 한나라당의 이번 폭거를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중적,반민족적범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한미FTA는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외세에게 송두리째 떠맡기는 치욕의 망국협정인 동시에 우리 민중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살인협정이다.

협정의 내용만 보아도 미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은 7개뿐인데 반해 이남이 이행하여야 할 조항은 55개이다.

미국과 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이 1:1.5,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이 1:0.8이라는 사실과 비추어 볼 때 한미 FTA야말로 1:8로 세상에 보기 드문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망국협정이다.

특히 미국재벌들이 이남당국을 상대로 어느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남기업인들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협정의 조항조항은 이 땅의 경제와 우리 민중을 망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전 국민은 한미FTA국회비준 반대투쟁에 일어났고 10대의 어린이들까지 『매국적인 한미 FTA반대한다』 는 구호를 치켜들고 촛불을 지펴 올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야당을 배제한 채 저들끼리 모여 앉아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사대매국과 반민중적인 행위로 이남경제는 미국의 식민지 예속경제로 완전히 전락되게 되었다.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각각 감소하게 되었으며 농어업 부분에서는 연평균 8천 445억원의 누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뿐 아니라 기계 제작업, 자동차공업 등은 미국독점재벌들의 먹잇감으로 되어 그들의 이윤추구에 따라 운영되게 되었으며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민영화와 양키들의 영화가 쓸어 드는 등 보건과 문화마저 희생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만든 유통법, 상생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런 역적무리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자리에 그냥 노아 둘 수 있겠는가.

내년 18대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떻게 하나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스를 다 쓰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진 의도는 상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지지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1%재벌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주어 그들로부터 대선과 총선의 후원금을 얻어내려는데 있다.

너무나도 어리석다.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를 국회 날치기통과를 보면서 한나라당이야 말로 「매국정당」, 「반민중정당」, 「테러정당」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다.

국민을 등진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고 법칙이다.

“21세기 을사오적”의 무리인 한나라당은 분노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반제민전은 전 국민과 함게 반 정부, 반 한나라당 투쟁을 더욱 거세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