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 논평

 

12월 1일은 이승만 매국정권에 의해 악명 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 부터 63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역도는 미국의 반공전략요구에 따라 「국가안전」을 위하여 「공산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구실 밑에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 악법을 조작해냈다.

이때로부터 「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들의 집권안보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도구로 이용되어왔다.

특히 현 보수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보안법」은 더욱 더 살인적인 파쇼악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기간 파쇼악법에 의해 입건된 사람들의 수는 이전 당국시기보다 무려 3.5배, 불법도청건수는 무려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보안법」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 단체 수는 무려 수 천개에 달한다.

얼마 전에도 파쇼광들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성원들의 사무실과 집들을 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체포하였는가 하면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미군철수운동본부 등 진보단체들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을 감시, 탄압하였다.

파쇼패당의 이러한 탄압책동으로 하여 최근에만도 50여개의 진보적인 단체들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이 강제폐쇄되었고 수 만건의 기사, 편집물들이 삭제되었으며 이북과 관련한 글과 노래, 편집물들을 올린 사람들이 「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등에 걸려 철창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0월 14일 열아홉달 젖먹이를 가진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김은혜까지도 인터넷에 이북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적」의 감투를 쓰고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민중의 존엄과 안전,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한미행정협정 철폐와 미군철수,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반대에 대해서도 북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고 「국가의 존립」에 해를 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이적」의 감투를 씌워 처형하고 임금인상과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해도 「용공세력」, 「좌파세력」으로 몰아 탄압을 가하며 불의와 거짓, 악을 폭로하고 진실과 정의를 주장해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폭압을 가하는 것이 바로 「보안법」이다.

이처럼 「보안법」은 보수당국을 비롯한 대결분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저촉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 「국가존립」에 거는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패당은 이를 저들의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사발악하고 있다.

현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등진 철저한 반역의 무리이며 이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보안법」폐지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보수투쟁이자 「보안법」폐기 투쟁임을 명심하고 반보수, 「보안법」 폐지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