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 누구 때문인가

지난 16일 촛불집회 현장에 뛰어들었던 종로경찰서장의 문제가 사회여론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

문제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집권자와 총리가 『민주주의 위협』,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 문화』로 매도하고 한나라당 고위층에서도 국회 최루가루 사건까지 걸고 들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해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하고도 엄정한 대처」를 역설했다.

저들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날치기를 한 것은 민주주의이고 그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은 폭력이란다. 거리에서 협정비준 무효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투쟁은 불법, 폭력의 시위이고 그들의 머리 위에 차거운 물대포를 난사하여 꽁꽁 얼쿠는 것은 민주주의가 취한 정정당당한 행위란다.

과연 「민주주의」라는 정치술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명백한 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한도를 가늠할 잣대가 없다는 것이다.

정권을 쥐고 국회를 장악한 저들이 하면 모든 것이 정의요, 민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보수패당.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란 바로 무지와 무능, 독선과 오만, 독주와 파쇼로 이어지는 독재를 정당화 하기 위한 모지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독재정권, 파쇼정권과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나라당이 곧 잘 『민주주의』를 떠들고 『법과 원칙』을 운운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일하고, 살아갈 권리조차 없는 사회에 그 무슨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필요하고 「법과 원칙」이 필요한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말살은 현 집권자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그들의 손발이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공권력이 범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보수패당의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함 없이 추위속 어두운 밤을 촛불로 밝히고있다. 파쇼와 독재권력 유지의 도구, 명색뿐인 「민주주의」를 쳐갈기고 국민을 위한 민주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총 궐기해 나서고 있다.

보수패당은 더이상 국민을 모독하며 독재의 쇠사슬로 국민을 얽어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수록 국민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 지고 그들의 투쟁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