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설]

한반도의 긴장격화는 북침전쟁책동의 산물

 외세와 야합한 군부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당국의 발악적인 북침 전쟁연습소동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온 겨레의 일치한 요구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보수당국이 민족적 평화와 통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가 지금처럼 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던 6.15통일시대가 계속 이어졌으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대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북침전쟁정책이다.

정권을 쥐기 바쁘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북침전쟁책동을 노골화해나선 것이 바로 현 집권보수당국이다.

그들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그 무슨 『군사적 우세』「」를 떠들며 국군의 전쟁장비를 대폭 증강하고 휴전선일대에 방대한 무력을 전진배치하였으며 기존의 군사교리를 「억제」로부터 「선제공격」으로 바꾸었다.

보수당국은 집권첫해부터 해마다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등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전쟁연습들을 연이어 벌여놓고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북침작전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광분했다.

최근시기에 이르러 한미 호전광들이 북침핵전쟁을 노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인데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계기로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입체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인 것은 보수당국의 대결전쟁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수당국은 한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책임이 북에 있는 듯이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북침전쟁정책과 평화파괴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오늘의 엄중한 정세는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누가 대결과 긴장격화, 전쟁도발을 획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격화는 북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보수당국의 범죄적인 체제대결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자기의 제도를 남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필코 대결과 전쟁에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대한반도지배야망의 농락물로 내맡기려는 극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남과 북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동족대결의 근원으로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명백히 상대방의 제도와 사상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연방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온 겨레의 의사이고 시대의 지향이다.

북에서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북의 사상과 제도를 언제 한번 존중한 적이 없다.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자체가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개혁개방에로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당국자 자신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저들의 「꿈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는 판이다.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해치려 하는 것은 어차피 대결과 긴장격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보수당국이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계기로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한 것은 그들의 본심이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적 평화가 아니라 극도의 체제대결과 「제도통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사이에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격화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룩하고 대화와 협력을 활발히 해 나갈 때에는 긴장이 완화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었었다.

보수당국이 체제대결을 정책화하고 「제도통일」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한 결과 남북관계는 풍지박산나고 한반도의 정세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격화는 나라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운명은 안 중에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는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지금 이 땅의 각계 애국민중과 온 겨레는 보수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수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즉각 전면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