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영]

해괴한 창안

MB정부하에선 별 해괴한 것들이다 창안되고 있다.

『4대강 목적세』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

내용인즉 「4대강 유지관리 비용마련」을 위해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거다.

이 외에도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정부가 직접 징수한다는 것이다.

정말 꼼수를 부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MB는 말끝마다 4대강정비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헌데 4대강정비로 얻은 건 환경파괴였고 잃은 건 동식물멸종이었다.

결국 수십조원을 퍼부었지만 종당에는 피해밖에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런 것으로 해 각계에선 「4대강 정비사업」을 『돈 먹는 하마사업』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제 4대강 정비에 많은 예산을 배당한다면 국민의 더 큰 항의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간파한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유치한 놀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수한다는 사용료란 곧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낸 것이다.

국민은 재정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6조원이면 실현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은 한사코 반대하면서도 치적을 쌓기 위해 그에 3.6배나 되는 22조원을 탕진하며 삽질정치를 강행한 MB를 꼭 결산할 것이다.

주민 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