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부정부패집단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보수패당이 권력의 탈을 쓰고 지난 4년간 각종 부정부패와 일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해 온 추악한 정체가 더욱 더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의 친인척들과 측근들, 여당패거리들 속에서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특대형 부정부패행위들은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으로 더욱 더 살길이 막막하여 절망 속에 허덕이는 절대다수 이남민중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집권 후 『친서민』과 『청렴』을 요란히 떠들면서 전대미문의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이명박 보수정권을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 희대의 도둑왕초집단

이 땅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도둑왕초라는 말과 동의어로 통용된지는 오래다.

그러나 이명박처럼 탈세와 땅투기, 성매매 등 유치하고 너절한 수법까지 총동원하여 탐욕주머니를 불구고 사회전반을 사기와 부패로 푹 썩게 한 권력자는 일찍이 없었다.

역도가 현대건설 사장, 서울시장 등 경제계와 정계의 요직에 몸을 담근 기회를 이용하여  도둑왕초로서의 수완과 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역도는 대통령벙거지를 쓴 후 사기협잡군,  땅투기꾼의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역도는 국민의 혈세인 「국록」을 제일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도 인위적으로 『종합부동산세』규정을 뜯어고쳐 종래에 내던 부동산세의 10%정도로 밖에 내지 않게 하였으며 이것마저도 내기 아까워 졸개들을 시켜 제놈이 소유한 부동산가격을 원래 가격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떼먹으려 하였다. (『프레시안』 2012.1.26)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노란자위 땅을 사서 퇴임 후 제놈이 살 주택을 짓게 하였는바 주택부지는 아들이름으로 사들여 재산증가분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아들이 지불한 집터 값은 시가보다 60%나 눅게, 청와대예산으로 지불한 경호용 부지 값은 시가보다 170%나 비싸게 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국고금」을 횡령하였다.(『신동아』2011.12.23)

이것은 역도가 저지른 부패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이 저지른 부정비리를 꼽자면 끝이 없고 그 액수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

오죽하였으면 역도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명박을 『뼈속까지 사기군』, 『가장 유능한 땅투기꾼』,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삼치가  MB정신』이라고 타매 하였겠는가.

이명박의 도둑기질을 닮은 친, 인척들과 측근들의 비리행위도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역도의 친, 인척과 측근들은 초기부터 권력을 등대고 재산 불구기에 악착스레 달라붙었으며 결과 집권 후 5개월도 못되어 대통령의 친,인척 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졌다.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과 9월에 벌써 역도의 처 사촌언니 김옥희의 서울운송비리(『연합뉴스』2008.8.1),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사』 부사장) 의 『엔디코프 주가조작사건』이 터졌으며(『뉴시스』2009.3.25),  11월에는  『코레일』사장 강경호(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의 외곽조직인 『서울경제포럼』의 핵심성원)가 인사청탁대가로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먹는 사건이 터져나와 역도에게는  그때 벌써 『도둑무리들을 거느린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이 붙었다.  (『헤럴드경제』2009.3.21)

 그러나 이명박은 수족인 검찰을 내세워 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질질 끌다가 「무혐의처분」으로 덮어버리게 하였다. (『뉴시스』2009.3.25)

역도의 이러한 철면피한 「제식구 감싸기」는 친,인척과 측근들로 하여금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검은돈을 착복하도록 부추겼다.

2009년 4월에는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역도의 사돈)의 맏아들 조현준이 막내동서 주관엽과 함께 10여년동안 미국제 군수품을 군부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무려 64억원의 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났으며(『중앙일보』2009.3.23), 그해 7월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이명박의 서울시장시절  교통정책보좌관)이 서울지하철도 상가개발에 관련된 어느 한 회사 회장으로부터 불법청탁의 대가로 현금 수억원을 받은 비리가 들짱나 세간을 들썩하게 하였다.( 『뉴시스』 2012.2.2)

또한 2010년 12월에는 『고려대교우회』회장으로서 역도의 측근실세중의 실세로 꼽히우던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천신일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무마시킨 대가로 어느 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40억원의 돈을 받아 먹은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오마이뉴스』 2010.12.2)

이명박의 임기 4년째인 지난해에는 친, 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사건이 경쟁이라도 하듯 몰방으로 터져 나와 세간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해 9월 이명박의 사돈인 황모라는자는 역도를 등대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박모로부터 7000만원의 돈을 받아 쓰고는 그것을 갚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는가 하면 12월초에는 역도의 손우동서인 황태섭이라는 자가 2008년부터 제일저축은행 고문이라는 명의로 매달 1000만원씩 3년동안 수 억원의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머니투데이』 2012.1.2)

또한 이명박의 사촌처남인 김재홍이 2008년 8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1차에 걸쳐 4억 2000만원의 돈을 몰래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되었으며 역도의 조카사위인 전종화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검찰에  고발당하였다.(『조선일보』2011.12.17)

연말에는 『이명박의  분신』,『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우는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이 정책보좌관 정용욱을 통해 『한국방송 예술교육 진흥원』, 이동통신사, 유선TV회사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돈과 뇌물을 받아 먹은 사실, 2008년 9월 기업들과 금융권으로부터 뜯어낸 돈의 일부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의원관이용』으로 역도의 패거리들에게 뿌린   사실 (『프레시안』 2011.9.28), 2009년 7월 언론악법의 국회통과에 기여한 여당의원들에게 수 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범죄행위가  폭로되어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경제』 2012.1.5)

이명박의 친, 인척과 측근들이 연루된 부정부패행위는 지난 해  역도의 친형 이상득이 인사청탁대가로 여기저기에서 거액의 뭉치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상득은 16년간이나 보좌관으로 데리고 다닌 박배수를 통해 SLS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고 4명의 직원계좌를 통해 수 억원에 달하는 출처불명의 자금을 불법관리한 사실이 폭로되어 보좌관은 이미 구속되고 이상득 자신도 검찰의 수사명단에 오르게 되었다.(『연합뉴스』2012.2.2)

여기에다 『한국방송 예술진흥원』이사장으로부터도 수 억원을 받아 먹은 사실까지 드러나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역대 집권자들 중에 친, 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물망에 오르지 않은 자가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처, 아들, 딸, 사위, 친형, 사촌형, 처남, 사촌처남, 사촌처형, 사촌처형조카, 사촌언니, 오촌조카, 조카사위, 사돈 등 일가족속모두가 부정부패에 뛰어들어 부패가문의 오명을 쓰게 된 자는 오직 이명박 역도뿐이다.

 

2. 전대미문의 비리정권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르는 법이다.

이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민심은 이명박 정권은『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낙인했다.

이명박은 집권 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 50명의 장관급 인물을 등용하였는데 5명을 제외한 45명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과 같은 부패경력자들이다.(『헤랄드경제』 2011.10.11)

청와대 역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모두 땅투기한 적이 있거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들이여서 언론들과 사회각계는 청와대를 가리켜 전과자들의 집합장소이고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위험분자들이 모인 『우범지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4년동안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 경찰, 군부의 고위인물들은 물론 말단 공무원들까지 망라된 부정부패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 나옴으로써 사실로 증명되었다.

청와대 감찰팀장 배건기와 치안비서관 이만희, 전 경찰청장 강희락과 전 울산 경찰청장 김병철, 전 해양 경찰청장 이길범, 전 부산 경찰청장 박일만 등은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간꾼으로부터 금품과 음주, 골프접대를 받고 각종 개발지역 건설장들의 식당운영권 알선을 독점하게 해주었는가 하면(『조선일보』2011.1.16) 2010년 4월에는 부산, 경남지방 검찰청 소속 전, 현직검사 수 백명이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부산지역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수 백억원의 금품과 음식, 성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다.(『오마이뉴스』2010.4.21)

이에 뒤질세라 군부에서는 장교들이 사병들의 식비를 떼먹고 기업들로부터 변질된 음식물과 질낮은 군수물자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대신 수 억원을 뇌물로 받아 먹는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120여명에 달하는 해군관계자들이 군수관련업체가 수 십억원을 챙긴 것을 눈감아준 대가로 돈과 뇌물을 받아 먹은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매일경제』2009.12.29, 『서울신문』2010.11.19)

그런가 하면 교육계에서는 역도의 반동적인「교육정책」추진의 최선봉에 섰던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교육감 선거당시 20억원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받아 먹은 것으로 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미디어오늘』2009.10.29)

서울시 교육청과 지방 교육청, 각급 초, 중등학교들에서 부정부패가 너무도 심각하여 사람들 속에서 『모든 뇌물의 종착역은 학교』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교들에서 이사장,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려 제 돈주머니를 채우고 그를 본받은 직원들과 일반 교수들이 학교공금을 떼 먹은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머니투데이』2011.11.3)

역도가 집권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45개의 중앙부, 처에서 나타난 공무원 부정부패를 조사해본데 의하면 41개기관의 7 754명이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2011.6.27)

그러나 지난 해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도둑왕초 이명박 보수정권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대형 부정사건이었다.

2011년 3월에 폭로된 이 사건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금융감독기관들과 결탁하여  6조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은행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회계장부위조를 통해 3조원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계에 뇌물로 뿌리다가 파산되어 수 십만명의 서민들의 돈을 하늘로 날려버린 사건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감사위원 은진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김두우와 홍상표,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정진석과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해수 등 정, 관계의 핵심인물들에게 거액의 돈과 뇌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12개 저축은행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들이 저질러진 사실이 밝혀져 이명박 정권의 뿌리를 뒤흔드는 특대형 금융부정부패 사건으로 번져졌다.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2개 저축은행이 불법대출한 자금규모는 무려 수 십억US$, 그중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자금은 수억US$, 피해 주민 수는 수 십만여명에 달하고 저축은행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사대상이 된 정,관계인물은 무려 200여명이나 된다.(『스포츠서울』2011.11.2)

최근에도  권력형 부정비리가 연속 터져 나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회각계의 비난여론이 더욱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이  2010년 『7.28 재보충선거』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한국경제』2012.1.25)

특히 1월 30일에 드러난 『CNK주가조작사건』은 외교통상부 에네르기자원 대사 김은석,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실장 조중표와 공모하여 2009년부터 1천800만카라트밖에 안되는 카메룬의 금강석매장량을 4억 2천만카라트로 불구는 방법으로 수억US$를 가로챈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이다.

이명박 패당이 집권 4년동안 『자원외교』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270건의 양해각서를 검토한 결과 무려 253건이 거짓이고 그 공간을 통해 역적패당과 그 수하졸개들이  제 돈주머니를 불구었다. (『연합뉴스』2012.1.30)

참으로 이명박 보수정권이 저지른 부정부패는 그 종류를 다 꼽을 수 없이 다양하고 범위는 무제한하며 수법에서 고도로  지능화되고 파렴치성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이다.

사회각계에서 이명박 보수정권을 가리켜 역대 최고의 『종합비리 백화점』, 『부패종합 선물세트』로 지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3. 썩은 정치의 본산

 새누리당도 부정부패에서는 이명박 보수정권과 조금도 짝지지 않는 특대형 도둑당이다.

 제 2의 을사조약인 「한일조약」을  일본이 던져주는 검은 돈과 맞바꾼  민주공화당이 원조상인 새누리당은 이미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재벌들로부터 수 천억원을 차판으로 받아 『차떼기당』이라는 간판이 붙은 희세의 부패정당, 사기정당이다.

민심의 분노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의 존재가 위태로워지자 현재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은 박근혜가 당시 한나라당대표를 맡아 당『연수원』을 「헌납」하고 당청사를 매각한 다음 「천막당사」를 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놀음을 벌여 겨우 한나라당의 명줄을 유지한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한나라당은  그후 보다 지능적인 「돈봉투당」으로 탈바꿈하고 부패에 악착스레 매달렸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때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10여명의 원외 위원장들에게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돌려 대표자리를 따냈다.  (『동아일보』2012.1.6)  

이와 관련하여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3차례의 전당대회가 모두 누가 더 많은 돈봉투를 돌렸는가에 따라 당선이 좌우지 되었으므로 대표선거에 나섰던 수십명의 주요인물들이 모두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2008년 2월 한나라당상임고문 류한렬이 한 전자업체로부터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아 먹은 사건 (『헤럴드경제』2008.8.27), 2008년  한나라당소속의원 김귀환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되게 도와 달라며 수 십명에게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준 비리(『연합뉴스』2010.5.30),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인 현명관이 친동생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뿌리다가 적발된 사건 (『한국일보』2010.5.11), 등 돈봉투와 연루된 사건을 꼽자면 끝이 없다.

지금 바빠 맞은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세워 당의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인물을 국회의원후보로 내세운다, 이명박 역도에게 탈당을 요구한다 어쩐다 하며 낯간지러운 짓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야 어디에 가겠는가.

박근혜가 사회에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무관하다고 뻗쳐온 『정수장학회』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를 똑똑히 실증케 하고 있다.

현실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환골탈태』를 외쳐대며 열 백번 다시 태어나도 유전자만은 달라질 수 없고 마땅히 해체되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부패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고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민중은 4월 총선에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현 보수패당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이명박 패당의 부패정치하에서 고혈을 빨리우며 생의 막바지에 이른 우리 민중의 원성은 지금 하늘에 닿고 있다.

이명박 역도와 새누리당과 같은 희세의 도둑무리, 썩은 정치의 온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것은 물론 더욱 더 민생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시대가 내린 결론이다.

각계층 민중은 이명박 보수정권과 새누리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101(2012)년 2월 29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