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역도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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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악의 유신선풍

일인독재의 강권정치와 정보정치로써 이남천지를 질식상태에 몰아넣어온 박정희 일당은 1972년 10월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여 총성없는 세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 역도는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로 관청과 정당, 사회단체들, 신문사와 출판, 방송기관들, 학교와 중요시설들을 포위한 살벌한 비상계엄통제하에서 발표한 특별선언문을 통하여 국회와 정당들을 해체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으며 대학을 폐쇄하고 언론, 출판, 방송의 사전검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역도는 계엄선포와 헌법개악에 뒤이어 진행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표방하였던 《3권분립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비상대권(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국회해산권) 등 사상유례없는 무제한한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박정희는 종래의 대통령 직접선거제도를 간접선거제도로 고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없이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의 4년임기를 6년임기로 늘이는 한편 3선으로 제한했던 종래의 재임기간을 없애버림으로써 장기집권을 합법화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 역적은 1971년의 선거시에 자신의 대선출마가 마지막이라고 하던 기만적인 선거유세를 저버리고 영구집권의 야심을 실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정희 일당은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역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틈을 이용하여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법을 대폭 개악하여 국회를 저들의 파쇼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승인, 추종하는 시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비상사태하에서 진행된 국회선거를 통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반대파인물들을 모두 제거해버렸다.

그리하여 9대국회를 행정부의 정책을 추궁하는 국회로부터 행정부의 완전한 둘러리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 역도는 자신이 의장으로 되어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자기의 충복으로 꾸리고 그것을 국회위에 서있는 『최고의 결의기관』으로 만들므로써 모든 정책을 저들의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편 박정희역도는 사법부를 완전히 종속시키기 위하여 종래에 없던 헌원법위회를 내오고 그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 원장이하 모든 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만들므로써 법원의 독자성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던 3권 분립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의 부속물로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은 또한 헌법개악과 유신체제확립을 통하여 민중의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각종 법률에 얽어매놓고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박정희 역적의 이러한 속심은 1973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계급정당』은 더 말할 것 없고 유신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정당까지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고 한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역도는 헌법개악에서 국민의 권리의 조항들을 법률이 정하는 한, 법률에 의해서 등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종래에 비해서 조차 더욱 제한하거나 박탈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 일당은 이남 땅을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 쪼각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며 악랄하고 잔인한 군사파쇼독재가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박정희 역도는 전무후무한 파쇼독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