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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안보장사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가 선거를 앞두고 보수패당이 벌이고 있는 「북풍」중지를 촉구하여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북풍 여론몰이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남북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화시켜 왔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비롯한 그 이행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그 결과 2007년 55건에 달하던 정부 대화는 2011년 단 한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단절되었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관련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산가족 상봉은 4년간 두 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하였고, 인도적 지원은 2011년에 2007년 대비 4.4%(정부 지원은 1.8%)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인도적 문제 또한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 뿐인가. 2009년 11월, 2010년 11월 두 차례나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고 없다.

미국조차도 북과 수 차례의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강경 대응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서해상에는 막대한 전력증강이 이뤄진 바 있으며, 멀쩡한 여객기에 대한 총질조차 통제되지 않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위험 천만한 교리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 사건과 관련하여 북측의 강력한 규탄이 이어진 것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앞장서 『도발시 지휘소 10배 타격』 등 자극적 발언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나, 3월 26일을 『천안함 응징의 날』로 정하고, 25일경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실전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우려를 매우 높이는 행동이다. 이미 20만명의 군인들이 동원되어 4월말까지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돌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상의 추가적 군사훈련은 충돌을 도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는 26일 서울에서는 핵 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핵 군축을 통한 실질적인 핵 위험 해소가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 패권 유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회의가 천안함 2년과 총선을 다분히 고려한 이 시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많은 진보적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안보정국을 조장하여 정권 심판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주변 국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북측은 주권국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2.29 북미 합의 발표 이전에 미국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발사현장을 국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하고 있는 바,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십여일 후면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진행된다. 역대 독재정권들은 매번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켜 왔으며 이같은 「북풍 안보장사」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던 시절도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도발적 언사와 강경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분단의 족쇄에 얽매어 정권 심판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지방자치 선거는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북풍 안보장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군사적 도발 중단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 선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12년 3월 23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