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역도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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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위에 올라앉은 땅

박정희도당은 집권후 『민족주체성』과 『경제자립』을 떠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에 명줄을 걸고 이남경제를 탐욕적인 외국독점자본에 송두리째 내맡기었다.

미 일의 손때 묻은 주구이고 매국노인 박정희는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성공했고 따라서 『미국의 계속적인 원조를 희원한다』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외국의 원조를 계속 구걸하여 왔다.

그들은 5.16직후에 『어떠한 민족감정을 누르고라도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은 물론 철천지 원수인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외자도입정형을 보면 1963년 6800만달러밖에 안되던 것이 1968년에는 5억 6900만달러로 늘었고 1972년에는 6억 5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3년 까지 이남에 들어온 외자총액은 32억 5천만달러에 달한다.

박정희 도당은 미제가 시키는대로 외자총액의 95.4%에 해당한 30억 8천만달러를 경제의 군사적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투하하였다.

「근대화」의 재원이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쓰고 홍수처럼 밀려든 외국독점자본은 경제의 중요부문에 깊숙히 침투하여 그 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고 바닥이 드러나도록 긁어갔다.

외국 독점체들은 정유공업의 100%, 시멘트공업의 65%, 합성수지 및 팔프공업과 자동차공업의 100%를 지배하였다. 외국자본의 부속물로 전락된 이남경제는 자체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원료소비의 거의 전부와 시설재의 70~80%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지출되는 외화만해도 16억~20억달러가 넘는다.

박정희 일당의 무분별한 외자도입정책으로 하여 대기업체이건, 중소기업체이건 할 것없이 심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광공업부문 하나만 보더라도 대기업체의 46%에 해당한 차관기업체는 그 65%가 경영부진으로 하여 부실화되었으며 60여개 업체가 이미 은행의 관리하에 넘어갔었다.

중소기업도 날을 따라 격심해지는 세금난, 원료난, 판매난, 자금난 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었으며 물밀듯이 쓸어 드는 외국 독점체들에게 눌리어 많은 업체들이 파산몰락되었다.

관계당국이 축소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체의 가동률은 1970년에 비하여 1971년에는 10~20%나 떨어졌고 심지어 50%이상 떨어진 부문도 속출하였다.

농업도 심히 영락되었다.

박정희 일당에 의하여 많은 농지가 군용지로, 공업단지로 또는 공장과 도로부지로 이용되어 경지면적은 8.15당시에 비하여 20만정보나 줄어들었다.

해마다 거듭되는 수재와 한재에 대한 당국의 속수무책 때문에 농사를 망치였다.

결과 농업생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이남은 먹는 문제까지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외곡 도입량은 1960년의 50만톤에서 1969년에는 233만톤으로, 1971년에는 323만톤으로 계속 늘어나 1973년에는 325만톤에 이르렀다.

박정희 도당이 추구하여 온 외채의존정책의 경제적 후과는 바로 이러하다.

빚더미위에 올라앉은 경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자재와 설비,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경제는 자립경제와 인연이 없는 예속경제이다.

박정희 일당의 외자도입정책때문에 날로 심각화되는 경제의 예속과 파탄은 국민생활을 영락시키는 비극적사태를 빚어냈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 역적이 떠든 「경제적 번영」이며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그리도 찬미하는 이른바 「산업화의 기적」이다.

민중은 철저히 배제한 채 몇몇 재벌들과 특권층들만이 포식하는 경제적 번영, 산업화는 우리 국민에게 하등의 필요가 없다.

각계 민중은 민중을 위한 경제, 민중을 위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패거리들에게 반대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