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6일 노동신문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파괴, 말살한 장본인이다

민족경제협력련합회 고발장

 

오늘 북남민간협력사업은 리명박패당의 류례없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의해 질식상태에 처해있다.

괴뢰패당은 6. 15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활성화되던 북과 남의 민간급협력교류에 빗장을 지르고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였다.

북남사이에 민간협력사업이 시작된이래 오늘처럼 완전히 막힌적은 일찌기 없었다.

민족경제협력련합회는 온 겨레와 함께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동족대결에 미쳐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악랄하게 파괴, 말살한 리명박패당의 전대미문의 반민족적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6. 15시대에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이 과정에 우리 겨레는 동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그 이전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리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은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고말았다.

리명박패당은 무엇보다 남조선민간단체들을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한 길들이기에 미친듯이 매달리였다.

집권전부터 남조선민간단체들이 북과 진행하는 협력사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괴뢰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그 무슨 실태파악이니, 료해니 하는 구실밑에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놀음부터 벌려놓았다.

그리고는 지난 시기의 협력사업들에 대해 무작정 문제시하고 생트집을 걸며 벌금을 물리거나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친북》딱지를 붙여 정치적박해와 탄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민간단체들의 명줄을 조이였다.

괴뢰통일부는 저들의 탄압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남북협력기금운영사상 처음으로 기금집행과 관련한 백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지난 《정부》들의 정책을 시비중상하면서 앞으로 매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런가하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해 그 무슨 타당성, 효률성, 유효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점수로 매겨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표라는것을 만들어 내돌리면서 제한적조치를 취하였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신고제》요, 《등록제》요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손발을 철저히 얽어매놓았으며 협력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들도 련이어 고안해냈다.

2009년 1월 괴뢰패당이 《남북교류협력법》에 행정조사제도라는것을 새로 집어넣어 통일부장관이 북과 협력사업을 하는 인사나 단체에 대해 아무때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법》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처분할수 있도록 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한편 괴뢰패당은 남조선민간단체들이 저들의 《대북정책》을 따르도록 로골적으로 압박하였다.

남조선의 50여개 민간협력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2009년 1월에 발표한 공동행동규범은 괴뢰당국앞에 다진 서약서나 다름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당국의 악질적인 감사놀음에 한풀 꺾인 민간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고민끝에 《대북지원의 원칙과 실시기준, 지원물자의 분배감시강화, 정보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행동규범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괴뢰패당은 북을 방문하는 남조선민간단체들로부터 《북의 일방적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그 무슨 확약서라는것을 받아내는 놀음을 벌렸는가 하면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기술자, 후원자 등의 모자를 씌운 앞잡이들을 박아넣어 방문자들의 일거일동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게 하였다.

괴뢰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우리측 지역방문에 대해 누구는 안된다느니, 몇명을 초과하지 말라느니 하는 식으로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그 무슨 《상황》이요, 《검토》요 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제때에 승인해주지 않아 단체들이 방문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또한 까다로운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끊임없이 조작해내고 잡다한 조건부들을 내걸어 민간단체들에서 물자반출입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는 등 협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수 없게 각방으로 훼방을 놀았다.

한편으로는 도적고양이마냥 민간단체들이 우리와 주고받는 통신을 모조리 도청, 감시하였는가 하면 지어 제3국에까지 졸개들을 파견하여 우리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뒤를 몰래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그 무슨 증거자료로 써먹었다.

괴뢰패당은 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북과 협력사업들을 제안하거나 추진하려는데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괴뢰통일부것들은 앞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열의를 환영하는척 하고는 뒤에 돌아앉아 《중앙정부에 속도를 맞추라.》는 식으로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제안을 이구실저구실 붙여가며 계속 깔아뭉개는 등 코코마다 방해해나섰다.

결국 6. 15북남공동선언발표로 온 강토에 민족적화합과 통일의 열기를 한껏 더해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확대발전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다양한 협력사업들은 리명박패당의 집권이후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남조선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던 괴뢰패당은 2009년 우리의 합법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구실로 때를 만난듯이 살기를 띠고 협력교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위한 책동에 미친듯이 날뛰였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안전》이니, 《국민여론》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민간단체들의 북행길을 일체 차단하고 보잘것없는 기금심의마저 아예 걷어치우고말았다.

또한 남조선민간단체들과 기업가들이 우리측 지역에 들어와 진행하던 협력사업들을 모두 하지 못하게 하고 철수시키는것과 같은 비렬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면서 《북의 위협적인 조치와 언동》이니 뭐니 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다.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결딴내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은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이르렀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5. 24조치》라는것을 조작해내고는 그에 따라 북과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전면차단하였으며 단 한명의 인원, 단 한g의 물자와 한푼의 자금도 저들의 봉쇄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괴뢰패당은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부점검단》이라는것을 내왔으며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에 살벌한 경계망을 펴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샅샅이 뒤지는 놀음을 벌리였다.

지어 그 무슨 《자금차단》이요, 《접촉위험》이요 하면서 남조선사람들이 제3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패당의 협력사업방해책동의 마수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중히 뻗쳤다.

괴뢰보수패거리들은 《개성공단은 중단해도 무방하다.》느니, 《인질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느니 하고 고아대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의 인원과 원자재반출입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임의의 시각에 철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출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차단책동으로 하여 6. 15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져오던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민간급협력사업들에는 모두 차단봉이 내리워지고 동족대결은 더한층 격화되게 되였다.

실로 리명박패당처럼 북남사이의 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질식, 파괴, 말살하기 위하여 그처럼 악랄하고 비렬하게 날뛴 역적의 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2

 

리명박역적패당이 북남민간협력사업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는것은 협력사업을 체제대결의 공간으로 악용해보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괴뢰패당은 미국의 반공화국대결과 제재책동에 저들도 적극 합세하여 북남민간협력사업까지 완전히 가로막게 되면 우리가 굽어들지 않을수 없으며 결국 저들의 《기다리는 전략》도 실현될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을 끝끝내 뿌리치고 남조선인민들의 관광길을 끊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기를 펴지 못하게 계속 장애를 조성하면서 그 무슨 돈줄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괴뢰패당이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기능을 대폭 축소, 약화시키고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정치적박해와 압박을 끈질기게 가해온것 역시 북남협력사업을 재정리, 재편성하여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한 술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괴뢰패당은 2010년 10월 남북협력기금을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린 《통일세》연구와 선전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가 남조선 각계의 저항에 부딪쳤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괴뢰패당은 올해 2월초 《국회》에서 《통일항아리》니 뭐니 하며 그 무슨 《통일계정》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또다시 커다란 반발을 자아냈다.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대한 괴뢰패당의 차단책동은 이른바 《대북사업예산》이라는것을 편성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괴뢰패당은 남조선민간단체들에 지출하던 보잘것없는 기금마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주로 정보수집과 분석, 자료기지구축 등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대북협력사업》이니, 《협력기금》이니 하는것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가소로운것은 괴뢰패당이 민간급의 순수한 인도적협력공간마저 우리의 내부를 어째보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써먹으려고 책동한 사실이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선택과 집중》이니, 《북정권과 주민의 분리》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민간단체들에 몇푼어치 되지도 않는 시시껄렁한 물자들에 한해서만 반출을 허용해주고 그것마저 철저한 현장확인을 강박하는 등으로 너절하기 그지없이 놀아댔다.

국제적지원과 협조관계에서 흔히 볼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을 같은 피줄을 나눈 동족사이에 적용해보려는 괴뢰패당의 추태는 참으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괴뢰패당은 남조선민간단체들을 저들의 《대북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내모는것으로도 모자라 어중이떠중이 반공화국인권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며 우리 국경지역들에서 너절한 물자살포놀음을 벌리는 광대극도 거리낌없이 연출하였다.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북남민간협력사업차단책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철면피한 기만놀음에 매달렸다.

원래 동족대결관념이 체질화된 리명박역도는 집권하기 전부터 북과의 협력사업이 《북의 정권에만 힘을 실어주고 통일을 더 멀게 한다.》느니, 《남쪽의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국민의 세금이 랑비된다.》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결흉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었다.

이러한 리명박역도이기에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자마자 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퍼주기》론과 《대북지원무용》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북과의 협력사업이 사회의 리념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반공화국대결과 협력차단책동을 극구 합리화해나섰다.

괴뢰패당은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완전히 질식시켜놓고도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지난해 2월 괴뢰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모두 끊어진것은 아니》라느니,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웃지 못할 희극을 벌려놓았다.

괴뢰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남북협력기금을 특별대출한다, 물자반출조건을 완화한다, 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확대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줴치며 련일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한 남조선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눅잦히고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최악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다가오는 선거들을 무난히 치르어보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북남민간협력사업을 동족대결의 정치적롱락물로 만들고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서슴없이 악용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반역의 무리이다.

 

3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반민족적책동으로 하여 초래된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5. 24조치》이후 1년반동안에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축소, 북남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여만US$에 달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차단이후 근 3년동안에 현대측이 입은 피해액만도 남조선돈으로 무려 4 800여억원에 달한다.

괴뢰패당의 북남민간협력사업차단책동으로 6. 15와 함께 활기를 띠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류출, 기업대량파산 등의 사태를 불러와 근 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남조선돈으로 5조 9 72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주민들의 생활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으며 더는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각계와 지어 집권층내부에서까지 당국의 북남협력차단책동은 《남북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시키는 자해조치》, 《정부는 살인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련일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지금 민심의 버림을 받고 파멸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역적패당은 그 무슨 《민간교류확대》니, 《승인》이니 하며 마치 북남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그따위 권모술수로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하늘로 날려보낸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더우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고 비분에 잠겨있는 북의 동포형제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조의방문길에 오른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가로막고 조의식장을 무참히 짓뭉개놓다 못해 감히 하늘무서운줄도 모르고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한 패륜패덕의 무리들이 협력교류에 대해 말할 아무런 자격도 체면도 없다.

북남협력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야 할것은 리명박과 같은 반역의 무리부터 단호히 쓸어버리는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파괴, 말살한 장본인인 리명박역적패당을 기어이 심판하고 민족의 화해와 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4월 5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