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위반의 무리들

이번 4.11총선 당시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 속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각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남지역만 보더라도 당선자 16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된 새누리당 당선자는 6명에 이르고 관련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고발·수사의뢰된 새누리당 당선자는 김성찬(진해), 강기윤(창원성산), 박성호(창원의창), 김태호(김해을), 이군현(통영고성) 등이다.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당선자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경쟁자였던 김병로 후보에 대해 『진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 통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

강기윤(창원성산) 당선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 드러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당선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창원대 총장 출신인 박성호(창원의창)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과 홈페이지에 『창원대 총장 재직시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김태호 당선자는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팬클럽 창립행사 뒤 10여 명이 있는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뒤 50만 원을 탁자 위에 놓고 나오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 뒤 대리운전비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를 받고 있다.

이군현(통영고성) 당선자는 홍보성 기사가 실린 「경남기독신문」을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진의장 후보 측은 『지난 8일 오후 2시경 충무교회 부활절 예배 행사에 신원 미상의 인물 2명이 나타나 이군현 후보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 1000여 부 이상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수백명의 교인에게 일일이 배포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3월 치뤄진 새누리당 의령함안합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한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이 것은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새누리당 선거비리의 일각으로서 거짓과 국민기만을 생존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진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각계는 『앞으로 새누리당의 더 많은 특대형 비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