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해지자면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끓고 있다.

농축산업자들과 민중은 물론 여야정치인들까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현 당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전염성이 낮은 비정형』이라느니, 『문제가 없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 국민의 수입중단요구를 거부해 나서고 있다.

원래 2008년 5월 8일 현 당국은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개제하고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 가족부는 이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무총리였던 한승수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명박이도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한승수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 당국이 이제와서 약속을 뒤집는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의 안전담보때문인가.

미국은 현재 연간 도축소의 약 0.1%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에 사실 믿을 것이 못된다.

오히려 이번 광우병 소의 발견은 미국에 광우병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실제로 미국이 자국 내에서 광우병소동을 일으키며 『급식중지』요, 『검역』 이요 하며 벅쩍 떠들고 있는 것만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런데도 현 당국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력의지와 기득권과 관련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곧 권력이고 안보이며 부귀영화이다.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권좌에 올라앉아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만큼 상전의 요구를 거역하면 끝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12월 대선에서 미국의 도움밑에 재집권을 해야 되겠고 퇴임 후의 안전도 보장받아야 하겠으니 그들로서는 필사적으로 수입에 매달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삶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다.

애당초 그들은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중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신문 『한겨레』는 27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을 인용해 당시 한승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2008년 5월 9일 최석영 공사가 미국측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보에게 『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8 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민중은 그때 벌써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완전노출되게 되었다.

이명박과 같은 매국노들 때문에 싫든 좋든 광우병 쇠고기를 입에 넣어야 하는 치욕을 받아안게 되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최대 수혜자, 보호자인 이명박 집권패당을 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그들과 함께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는 길만이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차단하는 길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쇠고기수입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대선을 노린 민심 기만극이다.

그들이 쇠고기협상과 한미FTA협상 주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차지하고 권좌에 올라앉으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확산시키자,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