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가

지난 7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상근 6.15남측위원회 위원장, 도법 명진 스님과 문정현,문규현 신부, 박영숙 살림이재단 이사장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각계 대표급 인사 78인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시급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럼 국민이 왜 제주 해군기지공사 중지 명령을 시급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겠는가.

주지하다시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민주적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 경청과 수렴은 민주사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편법과 탈법으로 강행되었다.

단적인 사례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 앞바다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역시 편법과 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와이, 괌, 수빅 등 대다수 해군기지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피해에 비추어 볼 때, 강정마을과 범섬 인근의 천혜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이 미칠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약속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의지도 실질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국도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 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민군복합항은 껍데기며 실제로는 철저히 군항위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문제는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기지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민항이 아니라 항공모함 선회에 필요한 규격으로 설계되어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전제가 되었던 예비 다탕성과 환경영향평가, 15만톤 크루즈 입출입 시뮬레이션 등 해군기지 건설의 근본 전제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하자면 공사부터 중지해야 한다.

공사중지는 지금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보수세력들은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정마을을 피바다로 만들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공사강행에 평화롭게 저항해온 주민 500여명이 철창으로 끌려갔다.

특히 경찰은 아예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는 집회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공사가 완공되면 평화롭던 강정마을은 양키들의 항공모함의 정박장으로 , 북침전쟁의 해군기지로 되게 된다.

그래서 국민은 제주 해군기지공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자신들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민간전문가들과 도민들로 조사단을 결성하는 것과 동시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보수세력,특히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제주 해군기지공사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사람들을 『친북좌파 』로 몰아붙이면서 제주 해군기지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실은 반 박근혜,반 새누리당이자 국민이 살고 평화를 수호하는 길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