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도 모르는 인권말살의 주범

지난 4월 20일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년간 표현, 집회의 자유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009~2011년 야간 옥외집회 허용 헌재판결에 따른 관련법 개정,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보안법의 보완대책마련 등 집회, 시위와 관련한 8건의 권고를 인권위가 MB정부에 했는데 이 중 7건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친 MB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권위의 제안마저 거절하고 있으니 이명박패당의 인권의식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과히 짐작할 수 있다.

역대 이남 대통령들 치고 MB처럼 경제 살리기(협잡공약)가 중요 변수가 된 경우는 없었다.

경제 살리기도 먹고 살 기반이 있어야 한다. 즉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정치의 척도는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명박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은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폭압독재, 인권탄압 정권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인권관련 당론이 이명박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필승을 부르짖으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돈 때문일가?

새누리당의 전신들인 보수정당에서 나온 대통령들치고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은 이가 있었던가.

인권탄압의 왕초들을 낳은 새누리당이 「바른 정치인」이란 명함을 내들고 다니며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통일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면서 파쇼경찰을 내세워 철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견해와 관점도 없고 무지로 일관된 파쇼독재로 이 땅의 인권을 말살시킨 이명박은 죽어도 바로 죽지 못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