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군사협정

지금 정계와 사회계, 각계각층은 전쟁미치광인 김관진이 5월 말 일본을 방문하여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왜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반대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자.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 수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 국익에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 실현에는 전면적으로 부합된다.

가당찮은 북 위협을 구실로 한,일 군사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이라는 미국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정부의 사대매국적 행각이다.

오늘날 동북아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신냉전을 불러올 패권정책이라는 점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발호를 더욱 부추기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추종하는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할 뿐 아니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한다니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바라는 온 겨레가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일관계의 올바른 발전 요구를 거스르는 냉전적 한,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비밀 보호협정 및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 기자회견문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에게 한,일 군사협정 문제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또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과거사 인식이 걸림돌이 된다.

...

과거사 청산 문제는 군사, 경제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위안부」문제 해결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일 군사협약으로 또다시 위협으로 몰아가고 국민 생존권 위협하면서 속이 빈 안보 운운하면서 군사협정 체결하려는 한국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한,일 군사협정은 동족을 고립 압살하려는 반민족 범죄행위이다.

신 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꺾는 것은 남북대화와 화해 협력의 길밖에는 없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국민이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한,일 군사협정이 동족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반민족적 협정이며 한,미,일의 군사구축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몰아오는 전쟁협정이기때문이다.

막아야 한다 .

누가 ? 바로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김관진의 일본행각을 차단해야 하며 국방부로부터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받아 세계에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