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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 부정부패 행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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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로 각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속에 지난 24일 「동북아의 문」에 실린 곽동기 우리사회 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글 『이명박 정권 부정부패 행태분석』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을 연재로 소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의 사상적 지향을 이른바 「실용주의」로 칭하였다. 미국에서 발현한 프래그머티즘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용주의」는 한 마디로 돈 냄새가 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치장한 말이다.

일생을 재물을 향해 달려온 이명박 대통령은 일가친척을 총동원하여 부동산과 주식투기, 각종 정책특혜로 그야말로 천문학적 재물을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통계를 합산하면 수 천억원을 넘어 조 단위에 이른다는 분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언론기관에 최측근을 배치하고 특히나 청와대 공직윤리관실에는 「VIP에 일심으로 충성하는」 측근들을 집중배치하고 이중삼중의 방패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부패비리행각이 「권력형 비리」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테크 방식을 들여다보자. 이미 사실로 밝혀진 비리행각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개된 재테크 행각은 이중삼중의 방패막을 뚫고 삐져나온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덕택에 가능했다는 논리에 빠진다. 대통령 스스로 학창시절, 시장에서 폐품을 모아 근근히 살아가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 울분에 찬 편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으니 그 집안에 이명박 대통령 외의 실력자가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형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대표이사 출신이고 그의 큰 형 이상은은 ㈜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자체가 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풀빵을 팔아야 했을 만큼 권력, 재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이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그간의 과거사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92년까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임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직을 맡았다. 이 기간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친척이 투자한 부동산은 그야말로 세간의 입이 벌어지게 하기 충분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전역에 걸쳐 무려 85만 9243평에 시가로 23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가난에 찌들었던 고학생이 65세 나이에 무려 86만여평의 부동산을 모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관치경제란 말이 횡행하였는데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일가친척을 통해 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 일반화된 형태를 의미한 것이었다. 1970년대 대다수 관리들이 직위를 이용한 재산착복에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순수한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습관으로 86만평의 부동산을 일군 것일까?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력을 보면 「청렴결백형 재산증식」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행보는 계속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고 22조 2000억원의 국고를 쏟아부으며 끝내 강행하고야 말았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자금을 부담시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76%에서 2012년 138%로 크게 증가하고 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벌어진 16개 보 인접지의 토지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땅값이 평균 12.1% 올랐는데 이는 전국평균 4.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강유역의 경기 여주보 인근지역은 2010년에만 공시지가가 60%나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일가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을 찾아보면 2011년 11월, 경기도 이천에 남이천 고속도로 진입로가 건설되면서 이상득 의원이 소유한 부근 80억원 수준의 땅이 450억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도 남이천 IC 인근에 골프장을 짓고 있었는데 남이천 IC 건설로 땅값이 70%가량 뛰었다고 한다.

금융 재테크에 눈을 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에서 쫓겨나면서 국내 재테크는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간 미국에서 에리카 김과 그의 동생 김경준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금융파생상품을 접하고 주식투기를 비롯한 금융투자에 눈을 뜨게 된다. 2000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에는 종래의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금융투자가 주요한 방법으로 대두된다.

1999년 BBK 투자자문회사는 6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끌어낸 뒤 주가조작을 통해 380억원을 빼돌려 약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BBK는 매우 악질적 수법의 금융사기행각으로 주모자를 끝까지 추적, 엄벌에 처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2007년 10월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1년 2월 LKe 뱅크 자금 150억원을 역외펀드인 MAF에 투자하고 MAF를 통해 BBK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사악한 김경준이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며 이명박의 최 측근으로 발탁되었다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주식투자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재테크 방식이라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일가친척들도 합세해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07년 10월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좌추적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주식투자에는 형님 이상득 의원일가도 뒤지지 않는다. 이상득 의원일가는 아예 아들이 전문 금융투자가로 진출하였다. 아들 이지형이 싱가포르 헤지펀드 BRIM의 마케팅담당으로 있다.

2010년 12월 27일, 카메룬 광산을 개발하는 CNK는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실제 매장량이 2500만 캐럿에 불과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4억 2천만 캐럿으로 부풀려 개발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카메룬을 현지답사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이 근무하는 BRIM이 개입해 스위스 투자은행 CS의 미화 1천만 달러가 CNK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물론 이지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은 그 기간 동안에는 BRIM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7일에 3980원에 불과했던 CNK 주식은 2011년 8월 19일, 17450원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CNK 오덕균 대표는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NK는 2009년부터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로 이상득 의원의 최 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박영준 전 차관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주식투자는 아니지만 기업사냥에 나선 대통령의 일가친척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이다. 전종화는 나무이쿼티라는 기업사냥회사를 세운 후 2009년, 무일푼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과 제이콤을 잇따라 인수하는 신의 능력을 선보인다. 전종화는 명동 사채업자 출신인 이성민과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이성민은 삼화 저축은행이 씨모텍의 전환사채 135억원을 사도록 하고 이 돈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성민이 씨모텍 자금 256억원과 제이콤 자금 282억원을 불법 횡령해 씨모텍은 상장폐지 위험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