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부정부패 행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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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계속되는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로 각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속에 최근 「동북아의 문」에 실린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글 『이명박 정권 부정부패 행태분석』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을 연재로 소개한다.

돈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는 자세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친척은 물론 측근들까지 경쟁적으로 나서며 각종 금품을 긁어모으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실은 퇴임 후 사저를 짓는 데에도 대통령 부담금은 11억 2000만원으로 줄이고 43억원 가량의 청와대 자금을 사용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만든 「청계재단」도 사실 장학금 지출이 6억 2000만원에 불과, 재단 총수입인 19억 3000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항간에는 「청계재단」이 장학재단이라기보다는 세금면제를 노린 재단설립이라는 비판이 따갑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소유한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 성매매 업소 입주를 허가하기도 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일빌딩 관리인들은 성매매를 위한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영부인 김윤옥도 돈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김윤옥은 대우조선사장 남상태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1000달러짜리 수표다발을 받았다고 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김윤옥이 해외에서 입국 시 발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고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은 최근 연쇄부실로 도산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은 KT&G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고는 고객 1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은행돈 250억원을 횡령한 유동천 제일 저축은행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4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황태섭은 고문료 명목으로 유동천으로부터 3년간 4억원을 받았으며 이상득의 보좌관 박배수는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SLS조선의 이국철 회장은 2007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원이 거절당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로비를 벌여 2008년 1월에 6억 달러의 선수금 지급을 보증받고 이어 11월에는 보증한도를 12억달러로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 이국철 회장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의 이름을 폭로하였다.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득 의원이 SLS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터넷에는 『서울구치소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친척과 측근들로 구성된 특별사동이라도 하나 지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관리에 철저하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요직을 철저히 측근들로 채웠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는 회전문 인사가 두드러진다. 청와대 근무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최중경 경제수석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옮겼다.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실장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주중대사를 거쳐 통일부 장관으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원장으로, 맹형규 정무수석은 정무특보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자리만 옮겨가며 정권에 남아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심각하다. 2010년 7월 6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선진국민연대 소속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어윤대 회장을 제외한 회장후보들을 사퇴시켰다고 한다. 또한 2010년 7월 13일, 민주당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월권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106명 가운데 75.4%인 80명이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34.9%), 정치권 인사(22.6%), 청와대 수석, 비서관출신(17.9%)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무법인 「바른」에 정부의 주요 소송사건을 맡겨왔다. 「바른」은 천문학적 급여로 검찰 고위인사들을 스카웃한 정황도 있다. 바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이명박 후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발언한 정동기 대검 차장이 「바른」에 몸담아 1달에 1억원 급여를 받은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았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역도의 도곡동 땅 의혹 변호를 맡았고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집행정비 재판에서 정부측 법률대리, 역도의 사촌처형 김옥희 로비사건 변호,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도 맡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보면 윗물은 분명히 맑은데 아랫물은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는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된다.

2011년 1월 17일,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 로비를 벌인 이른바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의 수첩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차관, 공기업 임원 등 100여명의 직책과 이름,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전하던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에 35억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되었다. 2010년 12월 14일, 전병헌 의원은 이상득의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은 무려 10조 2000억원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임기말 대규모 무기구입에 개입해 막대한 소개비를 갈취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의 2012년 무기기종결정 내역을 보면 2012년에 총 13조 3719억원어치의 무기가 구입된다고 한다. 2009년 7월 예산안 보고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기도입 소개비만 없애도 국방예산 20% 절감이 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이 경우 2012년 구매 무기 가운데 소개비가 2조 7000억원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무기구입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2조 7000억원이 앞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떨칠 수 없는 비리의혹

시장에서 폐품을 모으던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입지전적인 출세 비결은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 나오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신화에 온 국민들이 열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혼자 일하는 직책이 아니란 사실이다. 대통령은 1만여명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고 국가전반 정책의 지휘권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물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주변을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야 지금도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살펴보자. 썩은 내가 푹푹 풍기지 않는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후보 1인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세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1명의 경력은 필요에 따라 부풀릴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경력은 부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평가할 때에도 대통령 1인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세력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앞으로 우린 또 얼마나 많은 비리행각을 보아야 하겠는가. 지금 이 시간도 이명박 정부의 누군가가 어디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미 끝난 정권이라고 퇴임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대통령의 「정치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엔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