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도적무리들의 부정부패범죄를 고소한다

최근 이 땅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불법 대선자금사건, 금품수수사건 등 이명박 역도와 청와대가 연루되었거나 역도의 친 인척들과 측근인물들이 직접 개입한 부정부패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각계의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바빠난 역적패당은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을 내세워 진상을 은폐해 보려고 「증거부족」이라는 구실 밑에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면서 민심의 분노를 눅잦혀 보려 하고 있는가 하면 몇몇 졸개들을 감옥에 넣는 것으로 사건들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뿐 아니라 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보도를 극력 제한하거나 왜곡, 축소하여 여론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비단보자기로 감싸고 오그랑수를 써도 역적패당이 저지른 반민중적, 반인륜적 부패범죄는 절대로 가리울 수도, 감출 수도 없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앞에서는 『청렴』과 『도덕』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민중의 고혈로 배를 채운 이명박 부패집단의 죄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1. 희대의 도적왕초집단

이 땅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도적왕초라는 말과 동의어로 통용된지는 오래다.

그러나 이명박처럼 탈세와 땅투기, 성매매 등 유치하고 너절한 수법까지 총동원하여 탐욕주머니를 불구고 사회전반을 사기와 부패로 푹 썩게 한 권력자는 일찍이 없었다.

역도가 현대건설 사장, 서울시장 등 경제계와 정계의 요직에 몸을 담근 기회를 이용하여 도적왕초로서의 수완과 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 드러난 파이씨티 인허가비리 역시 역도가 서울시장 재임당시 불법대선자금을 챙기기 위해 최시중, 이상득, 박영준, 권재진 등 실세측근들과 결탁하여 벌린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이다.

당시 역도와 그 패거리들은 최대규모의 대형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파이씨티측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도합 61억 5천만원의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써 먹었다. (『사람일보』2012년 5월 4일)

역도는 대통령벙거지를 쓴 후 사기협잡꾼, 땅투기꾼의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역도는 국민의 혈세인 「국록」을 제일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도 인위적으로 『종합부동산세』규정을 뜯어고쳐 종래에 내던 부동산세의 10%정도로 밖에 내지 않게 하였으며 이것마저도 내기 아까워 졸개들을 시켜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가격을 원래 가격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떼 먹으려 하였다. (『프레시안』 2012.1.26)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노란자위 땅을 사서 퇴임 후 제놈이 살 주택을 짓게 하였는바 주택부지는 아들이름으로 사들여 재산증가분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아들이 지불한 집터 값은 시가보다 60%나 눅게, 청와대예산으로 지불한 경호용 부지 값은 시가보다 170%나 비싸게 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국고금」을 횡령하였다.(『신동아』2011.12.23)

이런 식으로 역도가 걷어 들이고 감추어놓은 돈은 무려 8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역도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을 『뼛속까지 사기꾼』, 『가장 유능한 땅투기꾼』, 『몰렴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삼치가 MB정신』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이명박의 도적기질을 닮은 친 인척들과 측근들도 경쟁적으로 비리를 자행하였다.

역도의 친인척과 측근들은 초기부터 권력을 등대고 재산 불구기에 악착스레 달라붙었으며 결과 집권 후 5개월도 못되어 대통령의 친 인척 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졌다.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과 9월에 벌써 역도의 처 사촌언니 김옥희의 서울운송비리(『연합뉴스』2008.8.1),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어어회사』 부사장) 의 『엔디코프 주가조작사건』이 터졌으며(『뉴시스』2009.3.25), 11월에는 『코레일』사장 강경호(대통령선거당시 이명박 의 외곽조직인 『서울 경제포럼』의 핵심성원)가 인사청탁대가로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먹는 사건이 터져나와 역도에게는 그때 벌써 『도적무리들을 거느린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이 붙었다. (『헤럴드경제』2009.3.21)

그러나 이명박은 수족인 검찰을 내세워 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버리게 하였다. (『뉴시스』2009.3.25)

역도의 이러한 철면피한 「제식구 감싸기」는 친 인척과 측근들로 하여금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검은 돈을 착복하도록 부추겼다.

2009년에는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역도의 사돈)의 맏아들 조현준이 막내동서 주관엽과 함께 10여년 동안 미국제 군수품을 군부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무려 64억원의 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났으며(『중앙일보』2009.3.23), 그해 7월에는 서울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이명박의 서울시장시절 교통정책 보좌관)이 서울지하철도 상가개발에 관련된 어느 한 회사 회장으로부터 불법청탁의 대가로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비리가 들짱나 세간을 들썩하게 하였다.( 『뉴시스』 2012.2.2)

또한 2010년 12월에는 『고려대 교우회』회장으로서 역도의 측근실세중의 실세로 꼽히우던 세중 나모여행사 회장 천신일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무마시킨 대가로 어느 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40억원의 돈을 받아 먹은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오마이뉴스』 2010.12.2)

이명박의 임기 4년째인 지난해에는 친 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사건이 경쟁이라도 하듯 몰방으로 터져 나와 세간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해 9월 이명박의 사돈인 황모라는 자는 역도를 등대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박모로부터 7000만원의 돈을 받아 쓰고는 그것을 갚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는가 하면 12월초에는 역도의 손우동서인 황태섭이라는 자가 2008년부터 제일저축은행 고문이라는 명의로 매달 1000만원씩 3년동안 수 억원의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머니투데이』 2012.1.2)

또한 이명박의 사촌처남인 김재홍이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1차에 걸쳐 4억 2000만원의 돈을 몰래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되었으며 역도의 조카사위인 전종화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검찰에 고발당하였다.(『조선일보』2011.12.17)

년말에는 『이명박의 분신』,『정치후견인』으로 불리 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이 정책보좌관 정용욱을 통해 『한국방송 예술교육진흥원』, 이동통신사, 유선TV회사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돈과 뇌물을 받아 먹은 사실, 2008년 9월 기업들과 금융권으로부터 뜯어낸 돈의 일부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의원관이용』으로 역도의 패거리들에게 뿌린 사실 (『프레시안』 2011.9.28), 2009년 7월 언론악법의 국회통과에 기여한 여당의원들에게 수 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범죄행위가 폭로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경제』 2012.1.5)

이명박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연루된 부정부패행위는 지난 해 역도의 친형 이상득이 인사청탁대가로 여기저기에서 거액의 뭉치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상득은 16년간이나 보좌관으로 데리고 다닌 박배수를 통해 『SLS』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고 4명의 직원계좌를 통해 수 억원에 달하는 출처불명의 자금을 불법관리한 사실이 폭로되어 보좌관은 이미 구속되고 이상득 자신도 검찰의 수사명단에 오르게 되었다.(『연합뉴스』2012.2.2)

여기에다 『한국방송 예술교육진흥원』이사장으로부터도 수 억원을 받아 먹은 사실까지 드러나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역대 집권자들 중에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물망에 오르지 않은 자가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처, 아들, 딸, 사위, 친형, 사촌형, 처남, 사촌처남, 사촌처형, 사촌처형조카, 사촌언니, 오촌조카, 조카사위, 사돈 등 일가족속모두가 부정부패에 뛰어들어 부패가문의 오명을 쓰게 된 자는 오직 이명박 역도뿐이다.

 

2. 전대미문의 비리정권

꼭두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는 법이다.

이명박 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민심은 이명박 정권을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낙인했다.

이명박 은 집권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 50명의 장관급 인물을 등용하였는데 5명을 제외한 45명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과 같은 부패 경력자들이다.(『헤럴드경제』 2011.10.11)

청와대 역시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모두 땅투기한 적이 있거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들이어서 언론들과 사회각계는 청와대를 가리켜 전과자들의 집합장소이고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위험분자들이 모인 『우범지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4년여동안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 경찰, 군부의 고위인물들은 물론 말단 공무원들까지 망라된 부정부패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 나옴으로써 사실로 증명되었다.

청와대 감찰팀장 배건기와 치안비서관 리만희, 전 경찰청장 강희락과 전 울산 경찰청장 김병철, 전 해양경찰청장 이길범, 전 부산 경찰청장 박일만 등은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간꾼으로부터 금품과 음주, 골프접대를 받고 각종 개발지역 건설장들의 식당운영권 알선을 독점하게 해주었는가 하면(『조선일보』2011.1.16) 2010년 4월에는 부산, 경남지방 검찰청 소속 전, 현직검사 수 백명이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부산지역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수 백억원의 금품과 음식, 성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다.(『오마이뉴스』2010.4.21)

이에 뒤질세라 군부에서는 장교들이 사병들의 식비를 떼 먹고 기업들로부터 변질된 음식물과 질 낮은 군수물자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대신 수 억원을 뇌물로 받아 먹는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120여명에 달하는 해군관계자들이 군수관련업체가 수 십억원을 챙긴 것을 눈감아준 대가로 돈과 뇌물을 받아 먹은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매일경제』2009.12.29, 『서울신문』2010.11.19)

그런가 하면 교육계에서는 역도의 반동적인「교육정책」추진의 최선봉에 섰던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교육감 선거당시 20억원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받아 먹은 것으로 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미디어오늘』2009.10.29)

서울시 교육청과 지방교육청, 각급 초, 중등학교들에서 부정부패가 너무도 심각하여 사람들 속에서 『모든 뇌물의 종착역은 학교』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교들에서 이사장,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려 제 돈주머니를 채우고 그를 본받은 직원들과 일반 교수들이 학교공금을 떼 먹은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머니투데이』2011.11.3)

역도가 집권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45개의 중앙부, 처에서 나타난 공무원 부정부패를 조사해본데 의하면 41개 기관의 7 754명이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2011.6.27)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금융감독기관들과 결탁하여 6조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은행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회계장부위조를 통해 3조원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계에 뇌물로 뿌리다가 파산되어 수 십만명의 서민들의 돈을 하늘로 날려버린 『부산저축은행』사건은 도적왕초인 이명박 보수정권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대형 부정사건이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산저축은행』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감사위원 은진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김두우와 홍상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정진석과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해수 등 정,관계의 핵심인물들에게 거액의 돈과 뇌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12개 저축은행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들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2개 저축은행이 불법대출한 자금규모는 무려 수 십억US$, 그중 행방조차 알수 없는 자금은 수억US$, 피해주민 수는 수 십만여명에 달하고 저축은행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사대상이 된 정, 관계인물은 무려 200여명이나 된다.(「스포츠서울」2011.11.2)

역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권력형 부정비리가 경쟁적으로 터져 나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회각계의 비난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이 2010년 「7.28 재보궐선거」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한국경제」2012.1.25)

특히 1월 30일에 드러난 『CNK 주가조작사건』은 외교통상부 에네르기자원대사 김은석,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실장 조중표와 공모하여 2009년부터 1천 800만카라트밖에 안되는 카메룬의 금강석매장량을 4억 2천만카라트로 불구는 방법으로 수억US$를 가로챈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이다.

이명박 패당이 집권 4년동안 「자원외교」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270건의 양해각서를 검토한 결과 무려 253건이 거짓이고 그 공간을 통해 역적패당과 그 수하졸개들이 제 돈주머니를 불구었다. (『연합뉴스』2012.1.30)

지난 3월에는 노무현 정권시기에 임명된 정적들을 제거, 숙청하기 위해 형식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륜리지원관실을 내오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밑에 이전 정권시기 인물들은 물론 사회의 각계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사찰행위를 벌린 민간인 불범사찰사건이 알려져 국민을 경악케 했다.

언론과 관계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사건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이명박과 청와대 패거리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느니, 『이전 정권에서 한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직륜리지원관실의 기밀문건 공개와 사건관련 혐의자들의 증언 등으로 5000만원 뭉치돈사건, 불법사찰기록 등이 이명박과 청와대가 자행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참으로 이명박  보수패당이 저지른 부정부패는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생활, 인권과 민주주의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에 뻗치고 있으며 수법에서 고도로 지능화되고 파렴치성과 야만성, 악랄성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이다.

3. 썩은 정치의 본산

이명박  보수정권의 부정부패이자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이다.

새누리당은 원조상들부터 도적당이다.

제2의 을사조약인 「한일조약」을 일본이 던져주는 검은 돈과 맞바꾼 『민주공화당』이 원조상인 새누리당의 족속들은 2002년 대통령선거때 재벌들로부터 수 천억원을 차판으로 받았다.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당의 존재가 위태로워 지자 박근혜가 당시 한나라당대표를 맡아 당『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당청사를 매각한 다음 「천막당사」를 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놀음을 벌려 겨우 한나라당의 명줄을 유지한 사실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한나라당은 그후 보다 지능적인 「돈봉투당」으로 탈바꿈하고 부패에 악착스레 매달렸다.

전국회의장 박희태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때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10여명의 원외 위원장들에게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돌려 대표자리를 따냈다. (『동아일보』2012.1.6)

이와 관련하여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3차례의 전당대회가 모두 누가 더 많은 돈 봉투를 돌렸는가에 따라 당선이 좌우지 되었으므로 대표선거에 나섰던 수십명의 주요인물들이 모두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2008년 2월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렬이 한 전자업체로부터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먹은 사건 (『헤럴드경제』2008.8.27), 2008년 한나라당 소속의원 김귀환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되게 도와 달라며 수 십명에게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준 비리(『연합뉴스』2010.5.30), 2010년 6.2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제주도 지사후보인 현명관이 친동생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뿌리다가 적발된 사건 (『한국일보』2010.5.11), 등 돈봉투와 연루된 사건을 꼽자면 끝이 없다.

박근혜가  4.11 총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세워 당의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인물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 이명박 역도에게 탈당을 요구한다 어쩐다 하며 낯간지러운 짓을 하였지만 그후 결과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의 진리성만을 더욱 확증해주었다.

지난 5월 7일 학술단체 협의회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논문을 심사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강기윤, 신경림, 염동열, 정우택 당선자들의 논문이 표절한 것임을 공개하였다. (『사람일보』 2012년 5월 8일)

이에 앞서 언론들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가 제수를 성 추행하려 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자신을 「도덕성의 상징」, 「청렴결백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도 결코 부정행위에서는 짝지지 않는다.

박근혜가 사회에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무관하다고 뻗쳐온 『정수장학회』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를 똑똑히 실증케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가 특대형 뇌물사건인 부산저축은행과 삼화 저축은행비리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권과 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다.

특히 언론들은 박근혜와 삼화 저축은행과의 관계가 깨끗치 못하다고 하면서 삼화 저축은행사건이 부산 저축은행사건보다 강도가 더 센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지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각 계층은 이명박  역도와 청와대를 부정부패사건의 주범으로 낙인하고 최고 권력층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으며 만일 검찰이 『엄격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국정조사』와 『청문회』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들이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일당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노무현 비자금』 소동으로 사태를 역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는 한편 허황하기 그지없는 「부패의혹」과 「색깔」소동으로 진보세력의 반발과 진출을 거세말살함으로써 12월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9일에는 이명박 과 그의 아들, 청와대 패거리들이 개입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비리가 검찰수사 8개월만에 무혐의로 처리되어 각계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비리의 핵심인물인 역도의 아들 이시형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치고 말았으며 부지매입결정이 담긴 중요문서들을 확인할 대신 관련 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어버렸다.(『KBS』 2012년 6월 10일)

이에 덩달아 지금 보수언론들은 이명박, 최시중, 박근혜 등이 연루된 특대형 부정부패사건들은 아예 입을 다물거나 축소하는가 하면 마지 못해 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건설로비』, 『절차상 실수』 정도로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감투를 다 뒤집어 씌우며 연일 고아대는 보수논객들이 세인을 경악케 하고 민심을 분노케 하는 특대형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왜곡, 축소하는 것은 돈과 권력에 아부하며 기생하는 어용언론의 체질적 속성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 양심마저 깡그리 말살된 이 땅, 부패와 협잡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의 썩어 빠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고권력자로부터 보수언론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사기협잡과 도적질에 이골이 난 이런 정치풍토하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정의가 꽃피는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란다는 것은 시궁창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명박 역도와 새누리당과 같은 희세의 도적무리, 썩은 정치의 온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에서 부패를 절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역도의 집권기간 우리 국민이 체득한 교훈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역적패당의 특대형 부정부패사건들을 끝까지 파헤치며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부패집단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명박과 그 무리들은 저들이 저지른 만고의 부정협잡행위와 반민족적, 반민중적 죄악으로 하여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101(2012)년 6월 20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