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과 망국의 현대판 노예협정

7월 9일은 우리 민중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의 이남강점을「법」적 으로 허용한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지금으로 부터 46년전인 1966년 7월 9일 미국과 유신독재집단은 날이 갈 수록 높아가고 있는 민중의 반미투쟁기운을 무마시키고 저들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북위협」설을 떠들면서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인 1967년 2월 9일부터 이를 정식 발효시켰다.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관할, 토지,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의 권한문제를 규제한 「한미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철저히 침략자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 특권, 특전을 준 반면에 우리 민중에게는 치욕과 죽음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협정이다.

이 치욕스러운 「협정」을 코에 걸고 양키들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까지도 살인, 강간, 폭행, 약탈 등 온갖 치떨리는 야수적 만행을 아무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와 그 주변을 비롯한 귀중한 우리 강토를 무참히 황폐화시키면서 우리 민중의 생존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대 집권자들은 언제 한번 미군범죄자를 처벌하여 민중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망국적인 「협정」을 내세워 미군의 범죄를 비호 묵인하다 못해 막대한 국민혈세와 토지를 섬겨바치고 있다.

더욱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명박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 땅에서 만연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치떨리는 범죄행위로 하여 민생과 인권은 더욱 처참해지고 강토는 사람 못살 불모의 땅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의 주민집에 대한 강도질과 경기도 동두천에서의 여성 강간사건을 비롯하여 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는 한해 평균 수백건에 달하며 그중 살인, 강도, 강간, 구타 등 강력범죄는 6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MB패당은 그 어떤 법적 책임은 커녕 오히려 미군의 범죄행위를 비호 두둔하다 못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지난해 드러난 주한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MB패당의 극악한 사대매국적 정체와 「한미행정협정」의 치욕성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MB패당은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는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고 재집권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볼 흉심으로부터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굴욕적인「한미행정협정」의 용인과 실행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바다건너 상전의 이익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서슴없이 외세의 도박판에 올려놓은 보수패당은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미국의 살인적인 전쟁장비 구입에 쏟아붓고 있다.

얼마전 이라크에서 폐품이 되어버린 미국의 낡아빠진 쓰레기 무장장비를 대당 1억 원씩 들여 총 2,000여대를 끌여들이기로 한 MB패당은 그 엄청난 가격에 한마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였다.

뼈속까지 종미로 가득찬 이명박보수패당의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살인과 약탈, 폭행과 강도 등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미군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우리 민중은 여전히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강도적 본성과 파쇼독재자들의 친미굴종행위에 의해 조작된 「한미행정협정」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고 죽음과 치욕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문서로서 개정이나 부분적인 수술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할 역사의 오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중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굴욕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그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이명박매국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반보수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