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재침략 기도

지금 각계 국민들 속에서 이명박 보수당국과 일본의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 50여개 단체가 한일군사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시민사회 50여개 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켜 나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협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한일 군사협정은 을사늑약 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평화 해치고 주권 침해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밀실 처리가 드러나 국민적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2개월 전에 이 협정에 가서명하고도 국회 보고 과정에서조차 이를 숨겨 온 것이 밝혀졌다”며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기자회견문은 “그러나 문제는 협정 체결의 절차와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 된 협정문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우리는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완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이 강행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라며 미국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고 주권을 제약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