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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강행, 국민 우롱하는 처사

 지금 각계 국민들 속에서 이명박 보수당국의 한일군사협정 체결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밀실 날치기 MB정부 규탄 대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각시탈' 청년들 외에도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협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하다가 강력한 비판에 직면, 추진에 실패했지만 이번 사태를 '절차상 잘못'으로 규정하면서 협정의 전면폐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군사협정을 발판으로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범죄에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재침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후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노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주변의 MD체제 구축과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군사정보 공유용으로 이용될 것이 뻔하다"며 "한반도,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전순옥, 서영교 의원과 통합진보당 심상정, 김재연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종걸 의원은 "일본은 원자력법을 개정해 원자력 무기를 공식화하는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고 우주기구법을 통해 우주개발을 군사적 이용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왜 이러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본과 교전했던 국가들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데 정작 가장 지독하게 식민지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이 폐기의 뜻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완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매국노 이완용'이고, 한일군사협정은 또 하나의 을사늑약"이라며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을 때 민중들이 봉기하고 황현 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듯이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미국이 경제 파탄 등으로 모순이 드러나자 이명박, 박근혜를 시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협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모두 나서서 제2의 을사늑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도 "한일군사협정 체결 이후엔 비행기와 무기를 서로 교류하는 협정까지 맺는 등 한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태어나면서 자기 고향이랑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 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