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8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논문 요약


 

다가오는 18대 대선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축전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아래 후퇴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아닌 진보개혁정당이 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2012년 12월 19일 진행될 18대 대선은 진보운동과 진보정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 정권인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대한 의의를 갖는 정치일정이다.

18대 대선의 1차 목표는 정권교체며 2차 목표는 교체된 정권의 성격을 최대한 진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야권연대를 실현해야 하며 둘째,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하며 셋째, 평화통일 쟁점을 선점하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대선을 100일 앞둔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선출했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야권연대의 한 축이 되어야 할 통합진보당의 현황은 몹시 어렵다. 7월 당권선거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세웠으나 당 내부 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과제는 첫째, 당 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보적 원칙과 노선을 고수하여야 하며 둘째,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서 정권교체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 정책과 전쟁위기 조성에 맞서 강력한 대중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18대 대선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통합진보당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야 한다.


 

 

목차

1. 18대 대선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2. 대선의 목표와 달성 방도는 무엇인가

3. 대선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현황은 어떤가

4.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18대 대선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2012년 12월 19일 진행될 18대 대선은 진보운동과 진보정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 정권인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대한 의의를 갖는 정치일정이다.

18대 대선은 우선 진보운동과 진보정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도입되면서 진보운동은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선거를 중요한 계기로 삼게 되었다. 진보정치 역량이 크지 않았던 초기에는 주로 독재정권과 극우·반통일 집단을 공격하는 정치공간으로 선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진보정당을 만들고 제도 정치에 본격 뛰어들면서 선거는 대안세력으로서 진보운동이 국민들 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선거를 떠올리면 당선이냐 낙선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얻느냐, 얼마나 많은 세력을 자기 정당에 끌어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모든 정당과 정치집단은 선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알려내고, 더 많은 세력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성과가 집적된 결과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18대 대선은 진보운동과 진보정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국 정치계에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체로 민주-독재, 통일-분단, 서민-재벌이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김영삼-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과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통합당 정권이 존재했지만 어느 정권도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 통일, 친서민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발전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90년대 후반 등장한 진보정당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비록 양대 정당 구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하였으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계에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진보정당은 10년이 넘는 활동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올바른 통일, 참된 서민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원내에 진출하여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양대 정당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한 국민들은 점차 진보정당 지지의 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여전히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노선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선가능성, 정책실현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대체로 차선 혹은 차악의 선택을 하였다. 이런 현실은 진보운동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정당은 새로운 선거전술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야권연대다.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 정서에 부응해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이 연대하여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야권연대는 현 정부 아래 진행된 각종 선거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었다. 야권연대는 새누리당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책연대를 통해 개혁정당이 진보적 정책을 일부 수용하게 만드는 유력한 방법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은 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내면서 국민들 속에 진보적 가치를 알려내고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1석2조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대선은 격변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주권시대를 꽃피울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정치일정이다. 이런 속에서 진보운동이 올바른 노선과 방침을 가지고 대선에 임한다면 국민들 속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자기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진보가 집권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8대 대선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민주진보세력이 정권을 구성하는 정권교체를 실현할 중요한 정치일정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정권이며, 국가 주권과 국민들의 존엄을 팔아넘긴 친미·친일 사대정권이고,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극단적인 반북대결정책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분단대결정권이다. 또한 재벌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반서민 정권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사실 따져보면 국민들은 이명박 집권 첫 해인 2008년부터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와 수백만 명이 참여한 탄핵서명으로 정권교체를 요구하였다. 이런 여론은 더욱 발전해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들이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최악의 지지율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퇴진을 거부하고 온갖 학정에 매달렸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선밖에 없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5년을 새누리당 정권 치하에서 고통 받아야 한다.

한편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구성할 정권의 성격도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은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넘어서는 더욱 발전한 정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 진보세력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 진보정권을 세울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새 정권은 개혁정당 중심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민주개혁정권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개혁정권의 성격을 얼마나 진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냐다. 이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역량관계가 결정한다. 물론 역량관계에는 국민여론과 정서도 포함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이번 18대 대선은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이며,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개혁정권을 건설하고 정권의 성격을 최대한 진보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

끝으로 18대 대선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건설하는데서 한국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가름하는 자리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연일 파격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발전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증언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8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너무너무 변했다. 평양의 상가를 돌아다녔는데, 상가마다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북한은 올해 4월 15일 열병식에서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7월 25일에는 ≪우리에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역시 10년 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미국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후원하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에 대선이 있지만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논란이 된 <동까모>(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전면전쟁보다는 저강도 전쟁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반북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 북-중-러 동맹에 밀려 쉽사리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편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실제적인 초강경대응으로 맞설 것≫(7월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란봉악단 시범공연을 통해 미국과 언제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7월 31일~8월 2일 싱가포르 북미접촉을 통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종식해야만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에서 밝힌 비핵화 약속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8월 들어서는 아예 <통일대전>을 선포하고 전쟁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공개하였다.

북한은 올해를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국력 신장에 힘을 기울여왔는데 앞으로는 강화된 국력을 토대로 전쟁도 불사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치열한 마찰이 예견된다. 미국 중심의 한반도 질서가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진행될 18대 대선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키우고 주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반대로 분단대결을 지향하는 세력이 재집권한다면 한-미-일, 북-중-러 라는 동북아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고 강대국 사이의 싸움에 끼어드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불완전하기는 했으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평화를 앞당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초토화되었고 한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집행하는 앞잡이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독자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전쟁위기였다.

이처럼 18대 대선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2. 대선의 목표와 달성 방도는 무엇인가


  18대 대선의 1차 목표는 정권교체며 2차 목표는 교체된 정권의 성격을 최대한 진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1차 목표가 정권교체임을 부정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정권교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며 진보집권이 아니면 정권교체가 의미 없다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현실에서 민주통합당과 개혁세력이 한계를 가지므로 새누리당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시절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근본주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18대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단순한 정권교체가 될 수 없다. 이명박 집권 기간 광우병 촛불, 한미 FTA 날치기, 용산 참사, 쌍용차사태, 반값 등록금 파문, 연평도 포격 사건, 한일 군사협정 추진 등 온갖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야당에서 이런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선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통합당은 더 높은 수준의 노선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운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폭넓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권교체를 해놓고 단순히 5년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세력이 스스로 진보를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1차 목표를 정권교체로 분명히 하고 이에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번 대선의 2차 목표는 교체된 정권의 성격을 최대한 진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선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야권후보가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야 하며, 진보적 정당과 단체, 인사들이 야권후보의 지지 기반 가운데 일부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체된 정권의 성격을 얼마나 진보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역량관계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목표를 제시하자면 한미 FTA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재벌 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해야 5년 전보다 더 진보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를 추진하기에는 진보세력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요구는 진보세력이 독자적으로 들고 개혁세력을 계속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부적 목표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세력의 내분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5월 사태로 인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이를 수습하는 게 진보세력의 내부적 목표가 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야권연대를 실현해야 하며 둘째,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하며 셋째, 평화통일 쟁점을 선점하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먼저 야권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 그리고 4월 총선을 통해 야권연대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선은 전국에서 단 한 명만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연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배제야말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다.

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는 최소 3%에서 5% 정도로 추산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2002년에 3.93%(957,148표), 2007년에 3%(712,121표)를 득표했다.

2002년 대선은 초박빙 승부였으며 막판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파기되면서 일부 진보 지지자의 표가 노무현 후보에게 몰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진보후보가 100만 표 가까이 얻었다. 2007년에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매우 저조했고 투표 결과에 비관적이었던 진보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가 많았다. 그런 속에서도 3% 득표를 올렸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3%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정도 지지율은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수치다.

진보 지지자나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중하층 서민, 젊은 세대 안에는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이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높았던 지난 총선에서도 투표율은 55%를 넘지 못했다. 기성 정치를 불신하는 이들이 투표를 한다면 박빙의 승부에서 결정적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 진보정당이 위축되고 힘을 잃을수록 진보 지지자들 역시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 즉, 통합진보당 위기는 투표율 하락을 불러오지 민주통합당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야권 현황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고, 안철수 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통합진보당은 대선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 안철수 원장까지 함께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지는 세 세력이 협상을 통해 풀면 될 것이다.

문제는 시일이다. 늦을수록 단일화 과정이 파행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확정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은 후보 선출 일정조차 없으며, 민주통합당 내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기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단일화의 각 주체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급히 단일화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공약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통의 정책공약이 없이 후보만 단일화하는 것은 집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정치공학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모을 수 없다. 따라서 <한미 FTA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재벌 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내용을 가지고 공통 정책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거리 유세 등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중심의 선거운동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특히 기층 조직력, 재정 동원력, 언론 장악력에서 우위에 있으며, 국가 권력과 공권력을 틀어쥔 보수여당과의 대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보개혁세력은 자신의 강점을 살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의 강점은 바로 대중투쟁이다. 과거 8~90년대 야당들은 현판식이나 선거 유세를 명분으로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군중집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성과를 냈다. 최근의 선거 양상을 보더라도 2002년 미군철수 촛불, 2004년 탄핵반대 촛불 등 대규모 대중투쟁이 진행된 직후 선거 결과는 항상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였다. 반대로 대중투쟁 없이 기성 방식의 선거운동에만 매몰된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낮았다. 2007년 대선이 대표적 예다. 올해 4월 총선도 한미 FTA 날치기라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대중투쟁이 활발하지 않아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자리이므로 대중투쟁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세력들이 정치공학과 선거운동에만 매몰되고 실제 정부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일으키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끝으로 평화통일 쟁점을 선점하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수구 세력, 그리고 미국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으며 대선 전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거나, 혹은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 위기가 심각해지면 평화문제, 통일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2010년에도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지방선거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묻는 선거가 되었던 전례도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 대결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누가 해도 속 시원히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남북관계는 다르다. 또한 경제 영역은 온갖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여야 사이에 근본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노동문제야 이명박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강약의 차이만 있지 않았냐는 정서도 팽배하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확연히 대비되기에 진보개혁세력에게 확실히 유리한 영역이다.

셋째, 경제문제나 민주주의 문제가 결국은 평화통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를 살릴 묘책을 제시하기 힘들다. 게다가 서민복지를 뒤로하고 일단 경제부터 살리자는 논리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표상 경제성장이야 얼마든지 했지만 정작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서민복지를 하나로 꿰뚫어야 하는데 그 묘책은 바로 평화통일에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역시 평화통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분단을 활용하는 정도가 심해졌다. 이른바 종북좌파 논란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 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한미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한미군 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면 종북좌파라고 매도한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품는 것도 종북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민주주의 문제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평화통일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바람을 일으켜야 정권교체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3. 대선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현황은 어떤가


  대선을 100일 앞둔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대선 행보에 들어갔으며, 민주통합당은 논란 속에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안철수 원장은 아직 대선출마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당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해 대선 준비 일정조차 내지 못한 형편이다.

일단 새누리당 상황을 점검해보자. 비박 주자들의 반발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압승한 경선 이후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중심으로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였다. 비박 세력들은 경선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경선이 끝나고 당내 역학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자 비박 세력들은 후일을 도모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가장 먼저 결정했다는 장점을 살려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봉하마을 방문, 김영삼 전 대통령 방문에 이어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헌화까지 하면서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진보개혁적 언론을 제외하고는 방송과 언론들도 박근혜 후보 띄우기에 모두 동원된 상태다.

하지만 총선 공천헌금 문제,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과 국가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악행이 계속 폭로되는 점, 새누리당의 근본적 한계 등으로 인해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보니 공격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나 갈수록 피할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상황을 살펴보자. 일단 대선 후보 경선은 문재인 후보가 5전 연승으로 1위를 달리면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해찬 대표의 독선적인 경선 운영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설사 경선이 무사히 끝나고 후보가 결정 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후보 단일화를 상층 협상이 아닌 국민 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경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이나 대선 후보 단일화 경선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악의 경우 야권 단일 후보가 대선 전에 기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통합진보당 상황을 살펴보자. 통합진보당은 대선 후보 선출은커녕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단 최대한 무난하게 진행된다 해도 9월 초 당 운영 정상화, 9월 중순 대선 준비 일정 합의, 10월 중하순 대선 후보 선출 정도가 가능하다.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강기갑 대표, 이정희 전 대표, 심상정 전 대표 정도다. 이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후보에 도전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당내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여러 변수가 남은 상태다.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느냐 ▲안철수 원장이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느냐 ▲통합진보당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 혹은 후보를 내지 않느냐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이냐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로 선출하느냐 등의 변수들이 있는 셈이다.

현재 박근혜 후보는 일단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40% 대에 머물고 있어 실제 선거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으며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어야 여론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변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이 일어나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대선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둘째,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안철수 원장이 독자 출마를 한다면 무조건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다.

셋째, 야권 단일화 혹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야권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공안당국은 야권 후보를 타격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라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흠집을 내려 할 것이며 여기에 언론들이 통합진보당 5월 사태 수준으로 달려든다면 야권 후보의 정당성에 상당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이 그 동안 저지른 악행과 부정부패비리가 얼마나 폭로되느냐도 변수다. 물론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엄청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IMF 사태를 능가하는 경제적 파국이 발생하느냐도 변수다. 지금 한국 경제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IMF 사태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무마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부동산 거품 붕괴나 기업 연쇄 부도 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설사 파국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극에 다다른 서민 경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5.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과제는 첫째, 당 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보적 원칙과 노선을 고수하여야 하며 둘째,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서 정권교체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 정책과 전쟁위기 조성에 맞서 강력한 대중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첫째, 당 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보적 원칙과 노선을 고수하여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대선에 참여하여 정권교체의 한 축이 되고 진보적 영향력을 발휘하자면 하루빨리 당 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당이 정상화되어야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참여할 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을 정상화한다면서 진보적 원칙과 노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를 명분으로 진보적 원칙과 노선을 일부 포기하고 대중성을 획득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야권연대의 한 축을 형성해야 의미가 있다.

둘째, 야권연대에 적극 나서서 정권교체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5월 사태 전까지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중요한 한 축이었고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정책은 한국 사회에 절실한 요구들로 인정받아왔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을 찾아, 자주와 통일을 실현할 정당을 찾아, 한미FTA를 저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재벌을 해체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중단시킬 정당을 찾아 통합진보당에 이르렀다. 많은 이들이 개혁정당, 개혁인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합진보당은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지지하였다.

내부 사태로 인해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 노선과 정책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정권교체 후 새로운 정권이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하루빨리 대선준비에 돌입해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실현에 차질 없이 결합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참여했을 때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노선과 정책들이 새로운 정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지지율도 낮은데 대선후보를 내고 야권연대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대선후보를 내고 야권연대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통합진보당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씻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대선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조직력은 무너지고 당원들은 이탈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적극적 대선참여를 통해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 정책과 전쟁위기 조성에 맞서 강력한 대중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당 내부 문제는 상층의 협상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대중운동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해 상층의 흔들림을 제어해야 한다.

진보의 강점은 대중운동에 있다. 지금도 여러 대중투쟁이 있는 곳에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내부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중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진보가 길을 잃었다느니, 통합진보당은 실패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통합진보당 내 주요 인사들 입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진보정당의 역사가 그처럼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언제나 역사를 개척해왔다. 통합진보당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우리사회연구소 계간 시대연구 4호에 기고한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