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향]

오만무도의 극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며 『앞으로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계, 사회계는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는 오만무도의 극치』로 단죄하고 있다.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한 번은 유죄, 한번은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 중간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법률 상식을 가지신 줄은 몰랐다.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던 것 같은데 그 것은 우리 대법원에 대한 큰 모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난 판결은 앞의 것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수 십억씩 해준 것 아닌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1975년 사형판결에 대해 2007년에 재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가장 오욕스런 판결로 반성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말로는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재심)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공직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