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고]

민주개혁세력 말살을 노린 고의적인 음모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공천 희망자로부터 4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강서시설 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와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14일 검찰당국은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양호씨로부터 10억9천만원, 이규섭씨로부터 18억원, 정일수씨에게서는 12억원 등 총 40억9천만원을 받아 챙기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공천 희망자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양씨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에 양씨는 상당한 경비를 들여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했고, 이를 수시로 박 원내대표에게 보고 했다고 한다.

또한 이씨 등 공천 희망자들은 지난 3월 15일 박 원내대표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극이다.

사법당국이 통진당의 사태를 둘러싸고 『폭력혐의』요, 『선거부정』이요 뭐요 하며 그들에 대한 표적수사, 강압수사를 벌이고 이를 기화로 통진당을 분열파괴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도 애당초 그 증거조차도 선명치 않은 날조극, 민주개혁세력 말살을 노린 자작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이 발표한 양경숙씨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는 온통 의혹과 날조 투성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는 민주통합당으로 금품이 흘러갔다는 정황도 없었으며 오로지 양씨의 일방적 진술이 증거의 전부이다.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은 본질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검찰당국이 그동안 민주통합당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뒤집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검찰당국이 확고한 증거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당국이 양씨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탁을 듣고 당대표 경선 당시 상당한 경비를 들여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했다고 우겨대는 것이다.

당시 선거인단 모집 시기는 5월 23일부터 30일까지였고, 모바일투표는 6월 5~6일, 현장투표는 8일 하루 실시했다.

그런데 양씨는 4.11총선 이후에 유럽여행을 떠났다 5월 29일 일시 귀국했다가 이틀 후 다시 출국해 6월 5일에 입국했다.

한마디로 그는 당대표 경선당시 없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유럽여행 중에 어떻게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관여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에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것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은 양씨가 6월 비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단문 11차례와 장문 1차례, 12회 걸쳐 총 5만5천986건 발송했다고 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는 한 통 당 30원이고 단문은 15원인데, 검찰은 여기에든 경비만도 무려 수 억원을 헤아린다고 했다.

어떻게 수 억원으로 둔갑될 수 있는가.

삼척동자도 이에 대해서는 앙천대소할 것이다.

그런 의혹과 의문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이를 명백히 해명할 대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중수부에서 공안부로 수사를 이첩시켰다.

현실은 이번 사건은 민주통합당을 깎아 내리고 민주세력의 대권장악을 가로 막기 위한 사법당국의 고의적인 음모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 강일찬)